국회 외통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면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26∼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전년도 1조4천28억원 대비 8.3%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서둘러 국회 비준을 거쳐 SMA를 발효한다는 방침입니다.

외통위는 이와함께 오늘 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두 동의안은 모두 올해 말 종료되는 우리 군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하반기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 지정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