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환자와 국민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우려”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환자단체가 협의체 논의에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환자와 국민을 대변할 단체를 전혀 포함하고 있는 않은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조정 외에 다른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계는 요청 사항을 담은 문건에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개특위가 중단되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면 거기에 환자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협의체가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고도의 전문성과 은밀성이라는 의료 행위의 특성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한다면, 반드시 환자와 국민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향해 “협의체와 의개특위 사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환자와 국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협의체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