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연금개혁 논의 제자리…시민공론화 결과 중심으로 논의해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후 두 달 넘게 국회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연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민공론화 결과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을 미룰 때마다 막대한 빚을 진다고 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면서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해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하자며 야당의 결단을 재촉하는 모양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연금개혁을 재촉하며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방향성은 잃었다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회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떠밀리듯 완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 자체는 모두가 합의한 듯 여기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관련 개정안 등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