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탄핵연대 공식화
입력 2024.11.13 (16:00)
수정 2024.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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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dJnHpYpKnq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가 발족하는 등 야권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동학: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해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입니다. 대통령 직함도 없는데요. 오늘 발족식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연대 공동대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녹취>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탄핵연대 공동대표
(조국혁신당은) 일주일 후인 20일에는 윤석열 탄핵소추문, 탄핵소추안을 약 100여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취> 윤종오 / 진보당 원내대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영석: 탄핵연대에 이름을 올린 41명 현역 의원들, 정당별 구성을 보면요. 민주당이 27명으로 가장 많고요.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명씩 있고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이 발족 시기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서 그런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과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의원들 개별 모임이다, 본인은 참석할 의사가 없다, 바쁘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글쎄요, 국민들이 수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장에.
▼장예찬: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리면 과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주말 야외 집회에서 두 글자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겠다. 그 두 글자가 결국 탄핵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사실상 얘기한 거죠, 그 단어를.
▼장예찬: 그래서 이번에 1심 선고가 15일에도 있고 25일에도 있습니다만 양일중에 단 하루라도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얼마든지 이 탄핵연대에 본인이 뛰어들 그런 밑그림, 밑 작업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 보고 좀 잘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와중에도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장외 집회에 동력이 생기는 건 좀 큰 고민일 겁니다. 보통은 1차 집회보다 2차 집회 때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1차 집회보다 전주의 2차 집회 사람이 더 줄었다고 민주당 스스로 말할 정도로 세가 모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동원된 조직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데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발언 들었듯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40명 넘게 모여서, 그래서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학: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석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1명인데 300명 중의 41명이면 지금 20%도 안 되는 숫자죠. 15% 정도 되는 건데, 민주당만 따지더라도 27명이면 175명 중에, 이것도 20%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중에서도 탄핵에 대한 소구가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국민들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국회 모습으로 앞으로 조만간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야당을 비난하거나 그런 걸로 이걸 면피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불편하다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탄핵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점에 방점을 찍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게 되고 전 정부 탓을 하게 되고, 지금의 무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나저나 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준비하겠다,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지금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응하는 걸 보니까 대변인 서면 논평 하나 낸 게 다거든요?
▼장예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대놓고 탄핵, 탄핵 입에 올리는 현역 의원이 40명 이상 모였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행사 자리에 쳐들어가서라도 반대 여론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초헌법적인 탄핵 시도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여론전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자들에게 뿌려지지만 그게 기사화도 많이 안 되고 관심을 받기 힘듭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 중량감 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과 같은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메시지로 이런 탄핵연대에 대해서 규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탄핵연대 기사가 나올 때 그 반론 기사도 같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론이 거의 안 나오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가게 되면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 편향된 사실만 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예산안 정국이고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나서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당의 정상적인 정무 기능이나 여론전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의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이치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요. 전투력이라든가 투지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이 확실히 여당보다 세 보이긴 합니다.
▼이동학: 글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여당이 저렇게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마 자아분열 상태인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대통령은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있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실패하거나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송영석: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당도 똘똘 뭉쳐서 야당에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동학: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당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본인들의 실책이 너무나 큰 거고 국민들은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것이 클리어된 다음에 야당과 싸울 수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클리어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호소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내일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먼저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레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16일 야당들이 모여서 장외 집회 또 합니다. 그리고 2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여론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그 이틀 전인 23일에도 야권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장외 집회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무력시위라고 비판을 해왔죠. 오늘도 정치가 민생을 못 챙기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대입 시험과 같은 날 하기로 한 무력시위 일정, 최악의 민폐라면서 취소하라, 이렇게 재차 공세를 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집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제 당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집회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했더군요. 민주당 기대와 달리 집회에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권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장예찬: 결국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민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촛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피웠을 때 그다음 정치인들이 뒤늦게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따라 할 때 횃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지금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겸허하게 국정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자는 촛불은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켜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인들 힘으로도 머릿수 채우기 힘드니 이제 민노총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싫증의 대상이 된 그들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2차 집회까지 했는데 사람이 오히려 1차부터 더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이면 날씨도 좋은데, 아직 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는 걸까, 왜 조직밖에는 동원이 안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데요. 계속 경찰 운운하고 겁박하면서 3차 집회, 4차 집회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저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하시라. 왜냐하면 토요일 동안 2주에 걸친 대입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논술고사 치르러 가는 학생들이 이 집회 때문에 차 막혀서 시간 늦으면 그 학생과 학부모의 인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 집회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2주만이라도 집회 날짜만 좀 옮기면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제가 민주당의 여론 관리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여권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은 그래도 촛불이 또 한 번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동학: 여지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오르지 않으려면요, 대통령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되고요. 여당 역시 대통령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듣고 대통령의 변화를 향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어떤 처지가 못 됩니다, 여당은. 왜 그러냐면 무슨 교육개혁 한다고 해서 만 5세 입학, 이런 거 섣불리 던졌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최근에는 의료개혁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끼워맞추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을 계속해서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걸 사과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폐를 국민들께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진짜 10초만 반론할게요.
◎송영석: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희가 교육 정책 부족하다, 못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 제가 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 정책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입 논술고사 보러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폐 끼칠 자격이 민주당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동학 최고도 대입하실 때 애타는 마음으로 논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학생들과 학부모 생각해서 이틀만 좀 양보하자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논쟁이 돼야 될 대상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었죠? 검사 탄핵 추진도 있었고 법왜곡죄 같은 것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 여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탄원서도 100만 명 이상 넘게 서명했다고 하면서 무죄 촉구 탄원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탄원서. 그걸 이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맞춰서 공개할지,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을 한다는데, 담당 재판부에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재판 결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만 해도 80만이 넘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100만 조금 넘을 겁니다. 결국 당원들만 박박 긁어모아도 100만 장이라는 서명은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어쨌거나 장외 집회나 판결이 있는 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재판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양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여당에 불리한 재판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정권 초부터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정부가 일절 사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만약 여당 정치인이나 저 같은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건 부당한 사법 판결이다, 우리 탄원서 받자 했으면 또 국민들로부터 어떤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현직 대통령 장모 재판에도 여권은 자제하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지 않는데, 야당 대표 본인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당원들을 동원하고 정치인들 동원해서 릴레이 시위하면서 재판장들의 심리를 흔든다는 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는 존중하고 그 존중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토론이 되어야지,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마치 뒤엎겠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힘자랑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께도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질문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무죄를 촉구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 그런 차원에서.
▼이동학: 아니요.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탈탈 털었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 여론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냥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범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통과한 면이 있을 텐데, 어찌 됐건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결국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심이 나와도 당연히 2심, 3심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뿐이고요. 만약에 3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법리,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3심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도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조차도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판적인 거죠, 상당히. 이런 것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런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가면 재판관들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절차에 있는 거, 그거뿐이잖아요. 여튼 재판조차도 부당하게 뭔가 개입돼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동학: 아니요. 글쎄요. 이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건의 수사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걸렸다는 건데, 판사가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봤냐? 절반 정도 봤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종합적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사 과정에서 조작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필리핀에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검찰이 꾸며가지고 3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까지 규정해서 지금 그걸 기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사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도록 한 정황 그리고 특히나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출두할 때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긁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면밀히 하려면 상당히 그 정도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반론 들어보죠.
▼장예찬: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차례 누적되어 보여준 재판 지연의 의도와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재판부도 변호인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송금 재판 등을 아무리 지연해도 이재명 대표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번 달로 다가와 있고 2심과 3심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모든 종류의 선거 관련, 정치 관련 재판에 내린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개월, 36개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패널들도 저는 이성을 찾고 다시 사법부를 존중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린 SNS 게시물 등에서 민생에 대해 언급한 것보다 본인은 무죄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게시물 숫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야당의 대표가 정국을 책임지고 민생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민생과 관련된 글보다 나 무죄예요라는 글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문제적 사법 리스크를 진 인물만 이번 11월의 1심 선고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그래도 민주당에서 다음 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 모습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조금 더 챙기는 국회, 이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로 장외 집회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오죠.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의도 정가에서도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주로 여당 의원들이군요.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 보이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화면 보면서 들어보죠.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장예찬 최고를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재단을 할 거냐, 이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를 날린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았냐, 그 압력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유죄다. 그것도 완전히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 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때린다?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거대 야당에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물릴 만한 어떤 법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결 전의 형량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예상 자체가 유죄니 무죄니, 형량이 어떻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여론전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나 중형을 많이 점쳤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말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처럼 지금 원외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 유죄여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어느 쪽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특히나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삼권분립의 엄중함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비록 여당 의원들이라 해도 이 자체가 저는 좀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내일요, 내일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음과 동시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야당이 발의해 놓은 특검법 처리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 친한계가 이번에 보니까 앞장서서 이탈표 이번에 없을 거다.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이 당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이 무려 100건 이상 올라와서 국민의힘 내부가 또다시 거센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사실 논란이 불거진 지는 꽤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녹취>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잖아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뭐 하러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무감사를 빨리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녹취>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뭐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으로 하기야 했겠습니까. 당무감사 여부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송영석: 당무감사에 대한 친윤계 대표하는 권성동 의원이죠? 그리고 친한계 장동혁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당권 게시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당원들의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당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문제. 일단은 이 진상 조사를 빨리하자는 쪽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오늘 당사 앞 상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분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한 의문, 한동훈 대표 배우자나 장인, 장모, 모친, 일가족들의 게시글이 무려 두세 달 사이에 7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일가족 이름으로, 필명이 이름인 것이죠?
▼장예찬: 그렇죠. 그건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일이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은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릴 때 거의 1~2분 간격으로 네 사람의 게시 시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 이후로 이 네 사람의 계정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각기 다른 동명이인이라면 글의 내용이나 글을 올리는 시간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사라진 일시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 측에서도 자신은 글을 알 썼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명의 계정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일가족들이, 여당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힐난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주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거 이재명 대표 배우자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경찰 수사까지 가고, 그게 내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숙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 게시된 사이트가 개인 SNS가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분 만에 이 게시자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에서 경선을 이기고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2주간 임명을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당원들 생년월일과 관련된 정보를 당에서 다 열람하게 해줍니다. 당협위원장들도 열람할 수 있는 걸 지도부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이다. 이 한마디만 지도부가 해명하면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아니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 해명을 못 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수백 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1심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요. 이건 계속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한 대표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여당 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물론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 보셨듯이. 그런데 이제 원색적인 표현도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차기 대선 자리를 주기로 했다. 이런 어떤 허위 사실도 지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동학: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내용도 그렇고요. 저런 행동 자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저는 한가해 보이는 게, 아니, 국민들이 집권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정책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중지란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누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어렵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1분 만에 확인이 된다? 1분도 안 걸려요. 10초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주일째 올 이슈도 아닙니다. 그냥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을 검증위원장 한번 딱 앉히고, 그다음에 이걸 1시간이면 바로 해결해서 언론 앞에 바로 논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굳이 해명을 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지켜보기 짜증 나고 빨리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진짜로 가족들이 동원돼서 저런 글을, 대통령과 여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썼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송영석: 지금 당은 이러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 필명, 필명입니다. 이 필명으로 글을 쓴 사람을 외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글 쓴 사람을 누군지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까 결과가 좀 나오면 좀 더 그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야권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꺼냈던 것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이 그동안 제기했던 그 문제도, 의혹들도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사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또는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증거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또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성격이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단순히 내밀한 대화 외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의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서 제가 단언해서 어떨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명태균 씨 자체가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친분을 가져온 사람인 만큼 이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빠르게 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사 결과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개했던 육성 녹음, 통화 녹음,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 명 씨 간의 그 육성 녹음이 공개된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로 한 대화. 그것의 발단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명 씨 쪽에서 펴고 있거든요?
▼이동학: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약간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걸 통해서 남편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천 개입을 했냐 공천 거래를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들을 검찰에서 하지 않을까, 이걸 저희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계속해서 수사하다 보면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과 여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부분을 어쩌면 가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잠깐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대통령이 당내 공천에 개입한 것, 이것의 음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결국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인데, 창원지검이 과연 그런 정도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송영석: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셨는데, 이 수사 관련된 상황은 다음에 뭔가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뒤면 나옵니다. 1심 선고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안 세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온 바 있죠. 잠시 영상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1일)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전현희 최고위원,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비명계가 물밑에서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시나리오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대안으로써 많이 거론되는 인물,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리고 비명, 친문 쪽에서는 지난번에 복권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친문 적자로 통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초 연말에 귀국하기로 했다가 귀국 시점을 늦추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인사들을 규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 둘이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 대통령에게 아주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 김동연 / 경기도지사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송영석: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김동연 지사의 오늘 행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분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정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친문계와 최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에게 나도 있다고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분출된다는 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정정은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은 겉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사실은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안이다라는 이런 섣부른 행동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당권과 리더십이 강할 때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제 짐작입니다만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때 언제쯤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가, 플랜B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많이들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송영석: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입을 방해한다, 장외 집회가, 야권의 장외 집회가.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 SNS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 장도 그냥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내일 수능이라고 수험생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아니, 뭐 내일 수능이니까 저렇게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호사가들이...
◎송영석: 물밑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학: 호사가들이 저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말을 얹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 1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김 여사 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특혜와 성역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고, 결국 인사 교체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서로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적 요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린 어떤 검찰, 거기에 기소되어 있는 이 법에서는 제대로 다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이 위법한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고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으로 오히려 똘똘 뭉쳐서 민주당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만 봐도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공격을 받아온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보수 내부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까지, 누구든 타인에게 변화하라, 공정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겠죠.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dJnHpYpKnq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가 발족하는 등 야권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동학: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해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입니다. 대통령 직함도 없는데요. 오늘 발족식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연대 공동대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녹취>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탄핵연대 공동대표
(조국혁신당은) 일주일 후인 20일에는 윤석열 탄핵소추문, 탄핵소추안을 약 100여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취> 윤종오 / 진보당 원내대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영석: 탄핵연대에 이름을 올린 41명 현역 의원들, 정당별 구성을 보면요. 민주당이 27명으로 가장 많고요.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명씩 있고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이 발족 시기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서 그런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과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의원들 개별 모임이다, 본인은 참석할 의사가 없다, 바쁘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글쎄요, 국민들이 수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장에.
▼장예찬: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리면 과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주말 야외 집회에서 두 글자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겠다. 그 두 글자가 결국 탄핵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사실상 얘기한 거죠, 그 단어를.
▼장예찬: 그래서 이번에 1심 선고가 15일에도 있고 25일에도 있습니다만 양일중에 단 하루라도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얼마든지 이 탄핵연대에 본인이 뛰어들 그런 밑그림, 밑 작업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 보고 좀 잘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와중에도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장외 집회에 동력이 생기는 건 좀 큰 고민일 겁니다. 보통은 1차 집회보다 2차 집회 때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1차 집회보다 전주의 2차 집회 사람이 더 줄었다고 민주당 스스로 말할 정도로 세가 모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동원된 조직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데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발언 들었듯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40명 넘게 모여서, 그래서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학: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석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1명인데 300명 중의 41명이면 지금 20%도 안 되는 숫자죠. 15% 정도 되는 건데, 민주당만 따지더라도 27명이면 175명 중에, 이것도 20%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중에서도 탄핵에 대한 소구가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국민들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국회 모습으로 앞으로 조만간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야당을 비난하거나 그런 걸로 이걸 면피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불편하다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탄핵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점에 방점을 찍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게 되고 전 정부 탓을 하게 되고, 지금의 무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나저나 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준비하겠다,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지금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응하는 걸 보니까 대변인 서면 논평 하나 낸 게 다거든요?
▼장예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대놓고 탄핵, 탄핵 입에 올리는 현역 의원이 40명 이상 모였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행사 자리에 쳐들어가서라도 반대 여론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초헌법적인 탄핵 시도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여론전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자들에게 뿌려지지만 그게 기사화도 많이 안 되고 관심을 받기 힘듭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 중량감 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과 같은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메시지로 이런 탄핵연대에 대해서 규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탄핵연대 기사가 나올 때 그 반론 기사도 같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론이 거의 안 나오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가게 되면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 편향된 사실만 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예산안 정국이고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나서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당의 정상적인 정무 기능이나 여론전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의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이치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요. 전투력이라든가 투지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이 확실히 여당보다 세 보이긴 합니다.
▼이동학: 글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여당이 저렇게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마 자아분열 상태인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대통령은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있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실패하거나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송영석: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당도 똘똘 뭉쳐서 야당에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동학: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당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본인들의 실책이 너무나 큰 거고 국민들은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것이 클리어된 다음에 야당과 싸울 수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클리어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호소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내일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먼저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레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16일 야당들이 모여서 장외 집회 또 합니다. 그리고 2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여론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그 이틀 전인 23일에도 야권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장외 집회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무력시위라고 비판을 해왔죠. 오늘도 정치가 민생을 못 챙기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대입 시험과 같은 날 하기로 한 무력시위 일정, 최악의 민폐라면서 취소하라, 이렇게 재차 공세를 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집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제 당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집회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했더군요. 민주당 기대와 달리 집회에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권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장예찬: 결국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민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촛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피웠을 때 그다음 정치인들이 뒤늦게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따라 할 때 횃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지금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겸허하게 국정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자는 촛불은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켜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인들 힘으로도 머릿수 채우기 힘드니 이제 민노총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싫증의 대상이 된 그들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2차 집회까지 했는데 사람이 오히려 1차부터 더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이면 날씨도 좋은데, 아직 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는 걸까, 왜 조직밖에는 동원이 안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데요. 계속 경찰 운운하고 겁박하면서 3차 집회, 4차 집회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저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하시라. 왜냐하면 토요일 동안 2주에 걸친 대입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논술고사 치르러 가는 학생들이 이 집회 때문에 차 막혀서 시간 늦으면 그 학생과 학부모의 인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 집회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2주만이라도 집회 날짜만 좀 옮기면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제가 민주당의 여론 관리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여권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은 그래도 촛불이 또 한 번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동학: 여지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오르지 않으려면요, 대통령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되고요. 여당 역시 대통령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듣고 대통령의 변화를 향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어떤 처지가 못 됩니다, 여당은. 왜 그러냐면 무슨 교육개혁 한다고 해서 만 5세 입학, 이런 거 섣불리 던졌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최근에는 의료개혁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끼워맞추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을 계속해서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걸 사과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폐를 국민들께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진짜 10초만 반론할게요.
◎송영석: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희가 교육 정책 부족하다, 못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 제가 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 정책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입 논술고사 보러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폐 끼칠 자격이 민주당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동학 최고도 대입하실 때 애타는 마음으로 논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학생들과 학부모 생각해서 이틀만 좀 양보하자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논쟁이 돼야 될 대상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었죠? 검사 탄핵 추진도 있었고 법왜곡죄 같은 것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 여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탄원서도 100만 명 이상 넘게 서명했다고 하면서 무죄 촉구 탄원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탄원서. 그걸 이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맞춰서 공개할지,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을 한다는데, 담당 재판부에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재판 결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만 해도 80만이 넘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100만 조금 넘을 겁니다. 결국 당원들만 박박 긁어모아도 100만 장이라는 서명은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어쨌거나 장외 집회나 판결이 있는 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재판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양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여당에 불리한 재판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정권 초부터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정부가 일절 사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만약 여당 정치인이나 저 같은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건 부당한 사법 판결이다, 우리 탄원서 받자 했으면 또 국민들로부터 어떤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현직 대통령 장모 재판에도 여권은 자제하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지 않는데, 야당 대표 본인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당원들을 동원하고 정치인들 동원해서 릴레이 시위하면서 재판장들의 심리를 흔든다는 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는 존중하고 그 존중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토론이 되어야지,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마치 뒤엎겠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힘자랑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께도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질문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무죄를 촉구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 그런 차원에서.
▼이동학: 아니요.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탈탈 털었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 여론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냥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범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통과한 면이 있을 텐데, 어찌 됐건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결국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심이 나와도 당연히 2심, 3심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뿐이고요. 만약에 3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법리,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3심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도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조차도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판적인 거죠, 상당히. 이런 것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런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가면 재판관들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절차에 있는 거, 그거뿐이잖아요. 여튼 재판조차도 부당하게 뭔가 개입돼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동학: 아니요. 글쎄요. 이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건의 수사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걸렸다는 건데, 판사가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봤냐? 절반 정도 봤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종합적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사 과정에서 조작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필리핀에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검찰이 꾸며가지고 3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까지 규정해서 지금 그걸 기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사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도록 한 정황 그리고 특히나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출두할 때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긁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면밀히 하려면 상당히 그 정도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반론 들어보죠.
▼장예찬: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차례 누적되어 보여준 재판 지연의 의도와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재판부도 변호인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송금 재판 등을 아무리 지연해도 이재명 대표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번 달로 다가와 있고 2심과 3심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모든 종류의 선거 관련, 정치 관련 재판에 내린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개월, 36개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패널들도 저는 이성을 찾고 다시 사법부를 존중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린 SNS 게시물 등에서 민생에 대해 언급한 것보다 본인은 무죄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게시물 숫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야당의 대표가 정국을 책임지고 민생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민생과 관련된 글보다 나 무죄예요라는 글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문제적 사법 리스크를 진 인물만 이번 11월의 1심 선고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그래도 민주당에서 다음 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 모습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조금 더 챙기는 국회, 이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로 장외 집회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오죠.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의도 정가에서도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주로 여당 의원들이군요.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 보이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화면 보면서 들어보죠.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장예찬 최고를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재단을 할 거냐, 이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를 날린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았냐, 그 압력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유죄다. 그것도 완전히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 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때린다?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거대 야당에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물릴 만한 어떤 법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결 전의 형량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예상 자체가 유죄니 무죄니, 형량이 어떻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여론전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나 중형을 많이 점쳤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말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처럼 지금 원외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 유죄여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어느 쪽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특히나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삼권분립의 엄중함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비록 여당 의원들이라 해도 이 자체가 저는 좀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내일요, 내일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음과 동시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야당이 발의해 놓은 특검법 처리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 친한계가 이번에 보니까 앞장서서 이탈표 이번에 없을 거다.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이 당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이 무려 100건 이상 올라와서 국민의힘 내부가 또다시 거센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사실 논란이 불거진 지는 꽤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녹취>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잖아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뭐 하러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무감사를 빨리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녹취>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뭐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으로 하기야 했겠습니까. 당무감사 여부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송영석: 당무감사에 대한 친윤계 대표하는 권성동 의원이죠? 그리고 친한계 장동혁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당권 게시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당원들의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당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문제. 일단은 이 진상 조사를 빨리하자는 쪽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오늘 당사 앞 상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분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한 의문, 한동훈 대표 배우자나 장인, 장모, 모친, 일가족들의 게시글이 무려 두세 달 사이에 7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일가족 이름으로, 필명이 이름인 것이죠?
▼장예찬: 그렇죠. 그건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일이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은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릴 때 거의 1~2분 간격으로 네 사람의 게시 시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 이후로 이 네 사람의 계정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각기 다른 동명이인이라면 글의 내용이나 글을 올리는 시간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사라진 일시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 측에서도 자신은 글을 알 썼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명의 계정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일가족들이, 여당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힐난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주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거 이재명 대표 배우자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경찰 수사까지 가고, 그게 내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숙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 게시된 사이트가 개인 SNS가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분 만에 이 게시자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에서 경선을 이기고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2주간 임명을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당원들 생년월일과 관련된 정보를 당에서 다 열람하게 해줍니다. 당협위원장들도 열람할 수 있는 걸 지도부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이다. 이 한마디만 지도부가 해명하면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아니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 해명을 못 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수백 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1심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요. 이건 계속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한 대표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여당 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물론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 보셨듯이. 그런데 이제 원색적인 표현도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차기 대선 자리를 주기로 했다. 이런 어떤 허위 사실도 지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동학: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내용도 그렇고요. 저런 행동 자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저는 한가해 보이는 게, 아니, 국민들이 집권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정책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중지란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누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어렵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1분 만에 확인이 된다? 1분도 안 걸려요. 10초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주일째 올 이슈도 아닙니다. 그냥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을 검증위원장 한번 딱 앉히고, 그다음에 이걸 1시간이면 바로 해결해서 언론 앞에 바로 논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굳이 해명을 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지켜보기 짜증 나고 빨리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진짜로 가족들이 동원돼서 저런 글을, 대통령과 여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썼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송영석: 지금 당은 이러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 필명, 필명입니다. 이 필명으로 글을 쓴 사람을 외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글 쓴 사람을 누군지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까 결과가 좀 나오면 좀 더 그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야권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꺼냈던 것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이 그동안 제기했던 그 문제도, 의혹들도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사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또는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증거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또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성격이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단순히 내밀한 대화 외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의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서 제가 단언해서 어떨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명태균 씨 자체가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친분을 가져온 사람인 만큼 이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빠르게 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사 결과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개했던 육성 녹음, 통화 녹음,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 명 씨 간의 그 육성 녹음이 공개된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로 한 대화. 그것의 발단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명 씨 쪽에서 펴고 있거든요?
▼이동학: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약간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걸 통해서 남편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천 개입을 했냐 공천 거래를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들을 검찰에서 하지 않을까, 이걸 저희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계속해서 수사하다 보면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과 여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부분을 어쩌면 가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잠깐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대통령이 당내 공천에 개입한 것, 이것의 음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결국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인데, 창원지검이 과연 그런 정도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송영석: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셨는데, 이 수사 관련된 상황은 다음에 뭔가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뒤면 나옵니다. 1심 선고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안 세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온 바 있죠. 잠시 영상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1일)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전현희 최고위원,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비명계가 물밑에서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시나리오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대안으로써 많이 거론되는 인물,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리고 비명, 친문 쪽에서는 지난번에 복권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친문 적자로 통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초 연말에 귀국하기로 했다가 귀국 시점을 늦추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인사들을 규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 둘이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 대통령에게 아주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 김동연 / 경기도지사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송영석: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김동연 지사의 오늘 행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분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정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친문계와 최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에게 나도 있다고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분출된다는 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정정은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은 겉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사실은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안이다라는 이런 섣부른 행동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당권과 리더십이 강할 때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제 짐작입니다만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때 언제쯤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가, 플랜B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많이들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송영석: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입을 방해한다, 장외 집회가, 야권의 장외 집회가.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 SNS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 장도 그냥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내일 수능이라고 수험생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아니, 뭐 내일 수능이니까 저렇게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호사가들이...
◎송영석: 물밑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학: 호사가들이 저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말을 얹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 1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김 여사 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특혜와 성역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고, 결국 인사 교체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서로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적 요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린 어떤 검찰, 거기에 기소되어 있는 이 법에서는 제대로 다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이 위법한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고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으로 오히려 똘똘 뭉쳐서 민주당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만 봐도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공격을 받아온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보수 내부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까지, 누구든 타인에게 변화하라, 공정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겠죠.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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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탄핵연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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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6:00:51
- 수정2024-11-13 17:38:36
■ 방송시간 : 11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dJnHpYpKnq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가 발족하는 등 야권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동학: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해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입니다. 대통령 직함도 없는데요. 오늘 발족식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연대 공동대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녹취>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탄핵연대 공동대표
(조국혁신당은) 일주일 후인 20일에는 윤석열 탄핵소추문, 탄핵소추안을 약 100여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취> 윤종오 / 진보당 원내대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영석: 탄핵연대에 이름을 올린 41명 현역 의원들, 정당별 구성을 보면요. 민주당이 27명으로 가장 많고요.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명씩 있고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이 발족 시기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서 그런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과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의원들 개별 모임이다, 본인은 참석할 의사가 없다, 바쁘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글쎄요, 국민들이 수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장에.
▼장예찬: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리면 과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주말 야외 집회에서 두 글자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겠다. 그 두 글자가 결국 탄핵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사실상 얘기한 거죠, 그 단어를.
▼장예찬: 그래서 이번에 1심 선고가 15일에도 있고 25일에도 있습니다만 양일중에 단 하루라도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얼마든지 이 탄핵연대에 본인이 뛰어들 그런 밑그림, 밑 작업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 보고 좀 잘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와중에도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장외 집회에 동력이 생기는 건 좀 큰 고민일 겁니다. 보통은 1차 집회보다 2차 집회 때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1차 집회보다 전주의 2차 집회 사람이 더 줄었다고 민주당 스스로 말할 정도로 세가 모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동원된 조직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데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발언 들었듯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40명 넘게 모여서, 그래서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학: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석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1명인데 300명 중의 41명이면 지금 20%도 안 되는 숫자죠. 15% 정도 되는 건데, 민주당만 따지더라도 27명이면 175명 중에, 이것도 20%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중에서도 탄핵에 대한 소구가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국민들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국회 모습으로 앞으로 조만간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야당을 비난하거나 그런 걸로 이걸 면피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불편하다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탄핵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점에 방점을 찍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게 되고 전 정부 탓을 하게 되고, 지금의 무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나저나 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준비하겠다,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지금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응하는 걸 보니까 대변인 서면 논평 하나 낸 게 다거든요?
▼장예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대놓고 탄핵, 탄핵 입에 올리는 현역 의원이 40명 이상 모였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행사 자리에 쳐들어가서라도 반대 여론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초헌법적인 탄핵 시도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여론전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자들에게 뿌려지지만 그게 기사화도 많이 안 되고 관심을 받기 힘듭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 중량감 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과 같은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메시지로 이런 탄핵연대에 대해서 규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탄핵연대 기사가 나올 때 그 반론 기사도 같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론이 거의 안 나오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가게 되면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 편향된 사실만 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예산안 정국이고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나서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당의 정상적인 정무 기능이나 여론전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의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이치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요. 전투력이라든가 투지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이 확실히 여당보다 세 보이긴 합니다.
▼이동학: 글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여당이 저렇게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마 자아분열 상태인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대통령은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있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실패하거나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송영석: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당도 똘똘 뭉쳐서 야당에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동학: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당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본인들의 실책이 너무나 큰 거고 국민들은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것이 클리어된 다음에 야당과 싸울 수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클리어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호소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내일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먼저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레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16일 야당들이 모여서 장외 집회 또 합니다. 그리고 2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여론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그 이틀 전인 23일에도 야권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장외 집회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무력시위라고 비판을 해왔죠. 오늘도 정치가 민생을 못 챙기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대입 시험과 같은 날 하기로 한 무력시위 일정, 최악의 민폐라면서 취소하라, 이렇게 재차 공세를 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집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제 당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집회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했더군요. 민주당 기대와 달리 집회에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권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장예찬: 결국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민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촛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피웠을 때 그다음 정치인들이 뒤늦게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따라 할 때 횃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지금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겸허하게 국정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자는 촛불은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켜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인들 힘으로도 머릿수 채우기 힘드니 이제 민노총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싫증의 대상이 된 그들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2차 집회까지 했는데 사람이 오히려 1차부터 더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이면 날씨도 좋은데, 아직 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는 걸까, 왜 조직밖에는 동원이 안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데요. 계속 경찰 운운하고 겁박하면서 3차 집회, 4차 집회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저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하시라. 왜냐하면 토요일 동안 2주에 걸친 대입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논술고사 치르러 가는 학생들이 이 집회 때문에 차 막혀서 시간 늦으면 그 학생과 학부모의 인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 집회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2주만이라도 집회 날짜만 좀 옮기면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제가 민주당의 여론 관리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여권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은 그래도 촛불이 또 한 번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동학: 여지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오르지 않으려면요, 대통령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되고요. 여당 역시 대통령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듣고 대통령의 변화를 향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어떤 처지가 못 됩니다, 여당은. 왜 그러냐면 무슨 교육개혁 한다고 해서 만 5세 입학, 이런 거 섣불리 던졌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최근에는 의료개혁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끼워맞추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을 계속해서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걸 사과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폐를 국민들께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진짜 10초만 반론할게요.
◎송영석: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희가 교육 정책 부족하다, 못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 제가 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 정책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입 논술고사 보러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폐 끼칠 자격이 민주당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동학 최고도 대입하실 때 애타는 마음으로 논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학생들과 학부모 생각해서 이틀만 좀 양보하자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논쟁이 돼야 될 대상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었죠? 검사 탄핵 추진도 있었고 법왜곡죄 같은 것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 여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탄원서도 100만 명 이상 넘게 서명했다고 하면서 무죄 촉구 탄원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탄원서. 그걸 이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맞춰서 공개할지,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을 한다는데, 담당 재판부에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재판 결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만 해도 80만이 넘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100만 조금 넘을 겁니다. 결국 당원들만 박박 긁어모아도 100만 장이라는 서명은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어쨌거나 장외 집회나 판결이 있는 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재판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양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여당에 불리한 재판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정권 초부터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정부가 일절 사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만약 여당 정치인이나 저 같은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건 부당한 사법 판결이다, 우리 탄원서 받자 했으면 또 국민들로부터 어떤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현직 대통령 장모 재판에도 여권은 자제하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지 않는데, 야당 대표 본인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당원들을 동원하고 정치인들 동원해서 릴레이 시위하면서 재판장들의 심리를 흔든다는 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는 존중하고 그 존중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토론이 되어야지,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마치 뒤엎겠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힘자랑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께도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질문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무죄를 촉구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 그런 차원에서.
▼이동학: 아니요.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탈탈 털었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 여론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냥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범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통과한 면이 있을 텐데, 어찌 됐건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결국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심이 나와도 당연히 2심, 3심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뿐이고요. 만약에 3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법리,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3심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도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조차도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판적인 거죠, 상당히. 이런 것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런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가면 재판관들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절차에 있는 거, 그거뿐이잖아요. 여튼 재판조차도 부당하게 뭔가 개입돼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동학: 아니요. 글쎄요. 이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건의 수사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걸렸다는 건데, 판사가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봤냐? 절반 정도 봤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종합적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사 과정에서 조작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필리핀에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검찰이 꾸며가지고 3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까지 규정해서 지금 그걸 기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사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도록 한 정황 그리고 특히나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출두할 때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긁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면밀히 하려면 상당히 그 정도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반론 들어보죠.
▼장예찬: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차례 누적되어 보여준 재판 지연의 의도와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재판부도 변호인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송금 재판 등을 아무리 지연해도 이재명 대표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번 달로 다가와 있고 2심과 3심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모든 종류의 선거 관련, 정치 관련 재판에 내린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개월, 36개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패널들도 저는 이성을 찾고 다시 사법부를 존중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린 SNS 게시물 등에서 민생에 대해 언급한 것보다 본인은 무죄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게시물 숫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야당의 대표가 정국을 책임지고 민생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민생과 관련된 글보다 나 무죄예요라는 글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문제적 사법 리스크를 진 인물만 이번 11월의 1심 선고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그래도 민주당에서 다음 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 모습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조금 더 챙기는 국회, 이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로 장외 집회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오죠.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의도 정가에서도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주로 여당 의원들이군요.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 보이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화면 보면서 들어보죠.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장예찬 최고를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재단을 할 거냐, 이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를 날린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았냐, 그 압력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유죄다. 그것도 완전히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 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때린다?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거대 야당에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물릴 만한 어떤 법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결 전의 형량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예상 자체가 유죄니 무죄니, 형량이 어떻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여론전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나 중형을 많이 점쳤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말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처럼 지금 원외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 유죄여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어느 쪽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특히나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삼권분립의 엄중함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비록 여당 의원들이라 해도 이 자체가 저는 좀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내일요, 내일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음과 동시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야당이 발의해 놓은 특검법 처리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 친한계가 이번에 보니까 앞장서서 이탈표 이번에 없을 거다.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이 당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이 무려 100건 이상 올라와서 국민의힘 내부가 또다시 거센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사실 논란이 불거진 지는 꽤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녹취>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잖아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뭐 하러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무감사를 빨리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녹취>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뭐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으로 하기야 했겠습니까. 당무감사 여부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송영석: 당무감사에 대한 친윤계 대표하는 권성동 의원이죠? 그리고 친한계 장동혁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당권 게시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당원들의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당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문제. 일단은 이 진상 조사를 빨리하자는 쪽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오늘 당사 앞 상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분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한 의문, 한동훈 대표 배우자나 장인, 장모, 모친, 일가족들의 게시글이 무려 두세 달 사이에 7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일가족 이름으로, 필명이 이름인 것이죠?
▼장예찬: 그렇죠. 그건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일이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은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릴 때 거의 1~2분 간격으로 네 사람의 게시 시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 이후로 이 네 사람의 계정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각기 다른 동명이인이라면 글의 내용이나 글을 올리는 시간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사라진 일시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 측에서도 자신은 글을 알 썼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명의 계정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일가족들이, 여당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힐난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주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거 이재명 대표 배우자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경찰 수사까지 가고, 그게 내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숙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 게시된 사이트가 개인 SNS가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분 만에 이 게시자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에서 경선을 이기고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2주간 임명을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당원들 생년월일과 관련된 정보를 당에서 다 열람하게 해줍니다. 당협위원장들도 열람할 수 있는 걸 지도부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이다. 이 한마디만 지도부가 해명하면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아니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 해명을 못 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수백 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1심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요. 이건 계속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한 대표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여당 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물론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 보셨듯이. 그런데 이제 원색적인 표현도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차기 대선 자리를 주기로 했다. 이런 어떤 허위 사실도 지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동학: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내용도 그렇고요. 저런 행동 자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저는 한가해 보이는 게, 아니, 국민들이 집권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정책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중지란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누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어렵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1분 만에 확인이 된다? 1분도 안 걸려요. 10초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주일째 올 이슈도 아닙니다. 그냥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을 검증위원장 한번 딱 앉히고, 그다음에 이걸 1시간이면 바로 해결해서 언론 앞에 바로 논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굳이 해명을 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지켜보기 짜증 나고 빨리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진짜로 가족들이 동원돼서 저런 글을, 대통령과 여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썼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송영석: 지금 당은 이러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 필명, 필명입니다. 이 필명으로 글을 쓴 사람을 외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글 쓴 사람을 누군지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까 결과가 좀 나오면 좀 더 그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야권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꺼냈던 것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이 그동안 제기했던 그 문제도, 의혹들도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사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또는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증거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또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성격이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단순히 내밀한 대화 외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의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서 제가 단언해서 어떨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명태균 씨 자체가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친분을 가져온 사람인 만큼 이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빠르게 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사 결과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개했던 육성 녹음, 통화 녹음,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 명 씨 간의 그 육성 녹음이 공개된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로 한 대화. 그것의 발단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명 씨 쪽에서 펴고 있거든요?
▼이동학: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약간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걸 통해서 남편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천 개입을 했냐 공천 거래를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들을 검찰에서 하지 않을까, 이걸 저희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계속해서 수사하다 보면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과 여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부분을 어쩌면 가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잠깐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대통령이 당내 공천에 개입한 것, 이것의 음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결국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인데, 창원지검이 과연 그런 정도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송영석: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셨는데, 이 수사 관련된 상황은 다음에 뭔가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뒤면 나옵니다. 1심 선고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안 세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온 바 있죠. 잠시 영상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1일)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전현희 최고위원,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비명계가 물밑에서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시나리오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대안으로써 많이 거론되는 인물,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리고 비명, 친문 쪽에서는 지난번에 복권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친문 적자로 통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초 연말에 귀국하기로 했다가 귀국 시점을 늦추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인사들을 규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 둘이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 대통령에게 아주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 김동연 / 경기도지사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송영석: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김동연 지사의 오늘 행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분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정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친문계와 최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에게 나도 있다고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분출된다는 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정정은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은 겉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사실은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안이다라는 이런 섣부른 행동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당권과 리더십이 강할 때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제 짐작입니다만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때 언제쯤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가, 플랜B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많이들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송영석: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입을 방해한다, 장외 집회가, 야권의 장외 집회가.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 SNS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 장도 그냥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내일 수능이라고 수험생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아니, 뭐 내일 수능이니까 저렇게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호사가들이...
◎송영석: 물밑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학: 호사가들이 저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말을 얹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 1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김 여사 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특혜와 성역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고, 결국 인사 교체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서로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적 요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린 어떤 검찰, 거기에 기소되어 있는 이 법에서는 제대로 다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이 위법한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고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으로 오히려 똘똘 뭉쳐서 민주당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만 봐도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공격을 받아온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보수 내부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까지, 누구든 타인에게 변화하라, 공정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겠죠.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dJnHpYpKnq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 의원 연대가 발족하는 등 야권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동학: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해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입니다. 대통령 직함도 없는데요. 오늘 발족식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연대 공동대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녹취>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탄핵연대 공동대표
(조국혁신당은) 일주일 후인 20일에는 윤석열 탄핵소추문, 탄핵소추안을 약 100여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취> 윤종오 / 진보당 원내대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영석: 탄핵연대에 이름을 올린 41명 현역 의원들, 정당별 구성을 보면요. 민주당이 27명으로 가장 많고요.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명씩 있고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이 발족 시기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서 그런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과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의원들 개별 모임이다, 본인은 참석할 의사가 없다, 바쁘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글쎄요, 국민들이 수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장에.
▼장예찬: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리면 과연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주말 야외 집회에서 두 글자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겠다. 그 두 글자가 결국 탄핵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사실상 얘기한 거죠, 그 단어를.
▼장예찬: 그래서 이번에 1심 선고가 15일에도 있고 25일에도 있습니다만 양일중에 단 하루라도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얼마든지 이 탄핵연대에 본인이 뛰어들 그런 밑그림, 밑 작업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 보고 좀 잘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와중에도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장외 집회에 동력이 생기는 건 좀 큰 고민일 겁니다. 보통은 1차 집회보다 2차 집회 때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1차 집회보다 전주의 2차 집회 사람이 더 줄었다고 민주당 스스로 말할 정도로 세가 모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동원된 조직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데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발언 들었듯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40명 넘게 모여서, 그래서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학: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석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1명인데 300명 중의 41명이면 지금 20%도 안 되는 숫자죠. 15% 정도 되는 건데, 민주당만 따지더라도 27명이면 175명 중에, 이것도 20%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중에서도 탄핵에 대한 소구가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국민들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반영한 국회 모습으로 앞으로 조만간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야당을 비난하거나 그런 걸로 이걸 면피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불편하다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탄핵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점에 방점을 찍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게 되고 전 정부 탓을 하게 되고, 지금의 무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나저나 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준비하겠다,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지금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응하는 걸 보니까 대변인 서면 논평 하나 낸 게 다거든요?
▼장예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국회 경내에서 대놓고 탄핵, 탄핵 입에 올리는 현역 의원이 40명 이상 모였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행사 자리에 쳐들어가서라도 반대 여론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초헌법적인 탄핵 시도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여론전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자들에게 뿌려지지만 그게 기사화도 많이 안 되고 관심을 받기 힘듭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 중량감 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과 같은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메시지로 이런 탄핵연대에 대해서 규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탄핵연대 기사가 나올 때 그 반론 기사도 같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론이 거의 안 나오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가게 되면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 편향된 사실만 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예산안 정국이고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나서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당의 정상적인 정무 기능이나 여론전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의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이치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요. 전투력이라든가 투지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이 확실히 여당보다 세 보이긴 합니다.
▼이동학: 글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여당이 저렇게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마 자아분열 상태인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대통령은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있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실패하거나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송영석: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당도 똘똘 뭉쳐서 야당에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동학: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당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본인들의 실책이 너무나 큰 거고 국민들은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것이 클리어된 다음에 야당과 싸울 수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클리어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호소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내일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먼저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레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16일 야당들이 모여서 장외 집회 또 합니다. 그리고 2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여론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그 이틀 전인 23일에도 야권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장외 집회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무력시위라고 비판을 해왔죠. 오늘도 정치가 민생을 못 챙기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대입 시험과 같은 날 하기로 한 무력시위 일정, 최악의 민폐라면서 취소하라, 이렇게 재차 공세를 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집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제 당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집회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했더군요. 민주당 기대와 달리 집회에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권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장예찬: 결국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민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촛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피웠을 때 그다음 정치인들이 뒤늦게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따라 할 때 횃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지금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겸허하게 국정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자는 촛불은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켜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인들 힘으로도 머릿수 채우기 힘드니 이제 민노총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싫증의 대상이 된 그들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2차 집회까지 했는데 사람이 오히려 1차부터 더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이면 날씨도 좋은데, 아직 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는 걸까, 왜 조직밖에는 동원이 안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데요. 계속 경찰 운운하고 겁박하면서 3차 집회, 4차 집회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저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하시라. 왜냐하면 토요일 동안 2주에 걸친 대입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논술고사 치르러 가는 학생들이 이 집회 때문에 차 막혀서 시간 늦으면 그 학생과 학부모의 인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 집회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2주만이라도 집회 날짜만 좀 옮기면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제가 민주당의 여론 관리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여권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은 그래도 촛불이 또 한 번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동학: 여지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오르지 않으려면요, 대통령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되고요. 여당 역시 대통령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듣고 대통령의 변화를 향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어떤 처지가 못 됩니다, 여당은. 왜 그러냐면 무슨 교육개혁 한다고 해서 만 5세 입학, 이런 거 섣불리 던졌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최근에는 의료개혁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끼워맞추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을 계속해서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걸 사과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폐를 국민들께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진짜 10초만 반론할게요.
◎송영석: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희가 교육 정책 부족하다, 못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 제가 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 정책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입 논술고사 보러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폐 끼칠 자격이 민주당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동학 최고도 대입하실 때 애타는 마음으로 논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학생들과 학부모 생각해서 이틀만 좀 양보하자는 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논쟁이 돼야 될 대상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었죠? 검사 탄핵 추진도 있었고 법왜곡죄 같은 것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 여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탄원서도 100만 명 이상 넘게 서명했다고 하면서 무죄 촉구 탄원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탄원서. 그걸 이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맞춰서 공개할지,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을 한다는데, 담당 재판부에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재판 결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만 해도 80만이 넘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100만 조금 넘을 겁니다. 결국 당원들만 박박 긁어모아도 100만 장이라는 서명은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어쨌거나 장외 집회나 판결이 있는 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재판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양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여당에 불리한 재판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정권 초부터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정부가 일절 사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만약 여당 정치인이나 저 같은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건 부당한 사법 판결이다, 우리 탄원서 받자 했으면 또 국민들로부터 어떤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현직 대통령 장모 재판에도 여권은 자제하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지 않는데, 야당 대표 본인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당원들을 동원하고 정치인들 동원해서 릴레이 시위하면서 재판장들의 심리를 흔든다는 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는 존중하고 그 존중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토론이 되어야지,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마치 뒤엎겠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힘자랑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 같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께도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질문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무죄를 촉구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 그런 차원에서.
▼이동학: 아니요.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탈탈 털었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 여론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냥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범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통과한 면이 있을 텐데, 어찌 됐건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결국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심이 나와도 당연히 2심, 3심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뿐이고요. 만약에 3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법리,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3심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도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조차도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판적인 거죠, 상당히. 이런 것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런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가면 재판관들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절차에 있는 거, 그거뿐이잖아요. 여튼 재판조차도 부당하게 뭔가 개입돼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동학: 아니요. 글쎄요. 이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건의 수사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걸렸다는 건데, 판사가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봤냐? 절반 정도 봤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종합적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사 과정에서 조작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필리핀에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검찰이 꾸며가지고 30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까지 규정해서 지금 그걸 기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사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도록 한 정황 그리고 특히나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출두할 때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긁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면밀히 하려면 상당히 그 정도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반론 들어보죠.
▼장예찬: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차례 누적되어 보여준 재판 지연의 의도와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재판부도 변호인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송금 재판 등을 아무리 지연해도 이재명 대표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번 달로 다가와 있고 2심과 3심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모든 종류의 선거 관련, 정치 관련 재판에 내린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개월, 36개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패널들도 저는 이성을 찾고 다시 사법부를 존중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린 SNS 게시물 등에서 민생에 대해 언급한 것보다 본인은 무죄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게시물 숫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야당의 대표가 정국을 책임지고 민생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민생과 관련된 글보다 나 무죄예요라는 글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문제적 사법 리스크를 진 인물만 이번 11월의 1심 선고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그래도 민주당에서 다음 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 모습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조금 더 챙기는 국회, 이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로 장외 집회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오죠.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의도 정가에서도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주로 여당 의원들이군요.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 보이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화면 보면서 들어보죠.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장예찬 최고를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재단을 할 거냐, 이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를 날린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았냐, 그 압력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유죄다. 그것도 완전히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 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때린다?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거대 야당에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물릴 만한 어떤 법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결 전의 형량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예상 자체가 유죄니 무죄니, 형량이 어떻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여론전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나 중형을 많이 점쳤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말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처럼 지금 원외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 유죄여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어느 쪽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특히나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삼권분립의 엄중함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비록 여당 의원들이라 해도 이 자체가 저는 좀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내일요, 내일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음과 동시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야당이 발의해 놓은 특검법 처리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 친한계가 이번에 보니까 앞장서서 이탈표 이번에 없을 거다.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권이 당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이 무려 100건 이상 올라와서 국민의힘 내부가 또다시 거센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사실 논란이 불거진 지는 꽤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녹취>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잖아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뭐 하러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무감사를 빨리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녹취>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뭐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으로 하기야 했겠습니까. 당무감사 여부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송영석: 당무감사에 대한 친윤계 대표하는 권성동 의원이죠? 그리고 친한계 장동혁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당권 게시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당원들의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당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문제. 일단은 이 진상 조사를 빨리하자는 쪽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오늘 당사 앞 상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분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한 의문, 한동훈 대표 배우자나 장인, 장모, 모친, 일가족들의 게시글이 무려 두세 달 사이에 7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일가족 이름으로, 필명이 이름인 것이죠?
▼장예찬: 그렇죠. 그건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일이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은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릴 때 거의 1~2분 간격으로 네 사람의 게시 시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 이후로 이 네 사람의 계정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각기 다른 동명이인이라면 글의 내용이나 글을 올리는 시간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사라진 일시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 측에서도 자신은 글을 알 썼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명의 계정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일가족들이, 여당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힐난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주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거 이재명 대표 배우자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경찰 수사까지 가고, 그게 내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숙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 게시된 사이트가 개인 SNS가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1분 만에 이 게시자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에서 경선을 이기고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2주간 임명을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당원들 생년월일과 관련된 정보를 당에서 다 열람하게 해줍니다. 당협위원장들도 열람할 수 있는 걸 지도부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이다. 이 한마디만 지도부가 해명하면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아니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 해명을 못 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수백 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1심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요. 이건 계속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한 대표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이동학 최고위원, 여당 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물론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 보셨듯이. 그런데 이제 원색적인 표현도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차기 대선 자리를 주기로 했다. 이런 어떤 허위 사실도 지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동학: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내용도 그렇고요. 저런 행동 자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저는 한가해 보이는 게, 아니, 국민들이 집권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정책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중지란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누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어렵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1분 만에 확인이 된다? 1분도 안 걸려요. 10초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주일째 올 이슈도 아닙니다. 그냥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을 검증위원장 한번 딱 앉히고, 그다음에 이걸 1시간이면 바로 해결해서 언론 앞에 바로 논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굳이 해명을 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지켜보기 짜증 나고 빨리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진짜로 가족들이 동원돼서 저런 글을, 대통령과 여사를 비난하는 글들을 썼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송영석: 지금 당은 이러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 필명, 필명입니다. 이 필명으로 글을 쓴 사람을 외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글 쓴 사람을 누군지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까 결과가 좀 나오면 좀 더 그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야권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꺼냈던 것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이 그동안 제기했던 그 문제도, 의혹들도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사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또는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증거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또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성격이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단순히 내밀한 대화 외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의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서 제가 단언해서 어떨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명태균 씨 자체가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친분을 가져온 사람인 만큼 이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빠르게 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사 결과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지난번에 공개했던 육성 녹음, 통화 녹음,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 명 씨 간의 그 육성 녹음이 공개된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로 한 대화. 그것의 발단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명 씨 쪽에서 펴고 있거든요?
▼이동학: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약간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걸 통해서 남편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천 개입을 했냐 공천 거래를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들을 검찰에서 하지 않을까, 이걸 저희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계속해서 수사하다 보면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과 여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부분을 어쩌면 가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잠깐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대통령이 당내 공천에 개입한 것, 이것의 음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결국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인데, 창원지검이 과연 그런 정도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송영석: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셨는데, 이 수사 관련된 상황은 다음에 뭔가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뒤면 나옵니다. 1심 선고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안 세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온 바 있죠. 잠시 영상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1일)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전현희 최고위원,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비명계가 물밑에서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시나리오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대안으로써 많이 거론되는 인물,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리고 비명, 친문 쪽에서는 지난번에 복권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친문 적자로 통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초 연말에 귀국하기로 했다가 귀국 시점을 늦추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인사들을 규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 둘이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 대통령에게 아주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 김동연 / 경기도지사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송영석: 장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김동연 지사의 오늘 행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분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정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친문계와 최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에게 나도 있다고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분출된다는 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정정은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은 겉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사실은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안이다라는 이런 섣부른 행동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당권과 리더십이 강할 때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제 짐작입니다만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때 언제쯤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가, 플랜B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많이들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송영석: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입을 방해한다, 장외 집회가, 야권의 장외 집회가.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 SNS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 장도 그냥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내일 수능이라고 수험생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아니, 뭐 내일 수능이니까 저렇게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호사가들이...
◎송영석: 물밑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학: 호사가들이 저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말을 얹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 1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김 여사 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특혜와 성역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고, 결국 인사 교체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서로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적 요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린 어떤 검찰, 거기에 기소되어 있는 이 법에서는 제대로 다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이 위법한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고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으로 오히려 똘똘 뭉쳐서 민주당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만 봐도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공격을 받아온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보수 내부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까지, 누구든 타인에게 변화하라, 공정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겠죠.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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