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트럼프 2기 면면은?

■ 방송시간 : 11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dJnHpYpKnqI

◎송영석: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내각을 책임지게 될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미국이 주도할 국제 정세 전망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욱: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미국 대선 이후에 처음 뵙는데, 지금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 윤곽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그만큼 빨리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겠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때는 Axis of adults 그러니까 어른의 축, 그래서 사실 굉장히 노련한 소위 보수의 어른들이 트럼프가 급발진하는 걸 많이 막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있었고 국방장관 짐 매티스 있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마스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존 켈리, 이렇게 한마디로 트럼프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하게 많이 막았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좋지 않게 다들 끝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로열티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무슨 짓을 해도 트럼프가 하는 말을 다 따라할 것 같은 이런 인물들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예요.

▼양욱: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론 머스크도 아시다시피 민주당 진영에 있다가 넘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양욱: 그렇죠.

◎송영석: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앞장서서 지지했던 인물로 변신을 한 것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각을 세워왔던 인물 중의 한 명이 또 저커버그거든요, 페이스북의?

▼양욱: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거기도 이제 태세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았는데, 머스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보게 되는데,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보면 뭔가 좀 실리를 더 추구하지 않을까.

▼양욱: 그러니까 일단 정부효율부라는 게 원래 정부효율위원회로 얘기를 시작했죠. 일종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 2조 달러씩 절감,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거 상당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2026년 7월 4일까지 이 부에서 그 임무를, 성과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2026년인가 생각해보면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맞춰서 그렇게 해서 작은 정부, 원래 조지 워싱턴이 생각하고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작은 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보면 지금 부채 엄청납니다.

◎송영석: 그렇죠.

▼양욱: 35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경 8000억 정도? 이게 이제 2034년이 되면 56조 달러가 돼요. 칠경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부를 작게 하고 정부 예산을 줄여나가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다가도 정이 떨어질 만한 것이 테슬라, 스페이스X 이 사업하는 것이 다 민주당에 뭔가 약간 친환경 이렇게 하면서 되려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힘든 그런 규제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분야가 바로 외교 안보 분야이지 않습니까? 관련 인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육군 특수부대원 출신인 마이크 왈츠 현 플로리다 하원 의원 임명했고요.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마르코 루비오 현 플로리다 상원의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CIA 국장으로는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을.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는 육군 주 방위군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명했습니다. 일단 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왈츠 의원부터 좀 보죠. 전장 경험이 풍부한 특수전 부대원 출신이고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 기조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양욱: 이제 마이크 왈츠가 미국 그린베레라는 특수부대에 대령까지 복무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베레의 성격이 이제 적 후방 들어가서 이제 막 작전하고 뭐 하고 하면서 게릴라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관급 장교들이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적의 정치적 중심이 뭔지 파악해서 어떤 세력과 연결하고 어떻게 후방을 만들어낼지. 전략적 후방을 만들어낼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국제정치 사실은 또 특수전 장교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썼다라는 점에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한 거의 십몇 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겪어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금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그 현상 변경 시도?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송영석: 의지의 표명이다.

▼양욱: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또 그중에서도 또 트럼프에 충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송영석: 외교 안보. 트럼프 집권 2기 외교 안보를 이끌 정책을 이끌 쌍두마차 2명은 한마디로 반중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2020년 5월)
20세기에 소련과 맞섰던 것과 같이 21세기에는 이것(대중국 TF)이 국가 안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자유와 자유 질서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마르코 루비오 / 미국 연방 상원의원 (2022년 3월)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국제 질서를 재편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진짜 야망은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미 의회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중 분위기를 주도했던 두 인물인데 한 사람 발언은 4년 전 발언이고 한 사람 발언 2년 전 발언인데 지금 생각은 어떨까요?

▼양욱: 뭐 전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존 랫클리프가 원래 하원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원래 연방 검사도 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셋이 합치면 이제 소위 대중 강경파 삼총사 라인업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으로 가겠다. 트럼프 아예 공약 중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대선 유세하면서 중국을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세계 질서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트럼프의 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양욱: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과장하고 이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런 말을 던져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를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트럼프의 날선 발언들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다만 중국에 관해서 일관된 메시지는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이 하는 행위는 다 불공정한 행위고 미국의 부를 중국이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세를 다 20%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60%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쉽게 가지 않겠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접근일 것 같습니다.

◎송영석: 관세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관세 60% 물리면 미국도 힘들어져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의 말은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욱: 현실적인 얘기보다 조금 더 과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과장이 돼야 사람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프로도 본인이 출연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어조가 강하다. 그래서 그 어조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의도가 뭔지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중국도 트럼프 당선인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이렇게 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을 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도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욱: 사실은 트럼프가 공약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자기가 전화 통화해서 끝내겠다. 말이 바뀌기는 합니다. 이후에 이제 취임 전까지 끝내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이것을 끝내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합니다. 결국은 양대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여기에 미국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노력들이 그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부분인 건 맞을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취임하면 24시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전쟁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미국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대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 나온 지 지금 일주일이 흘렀는데 북한의 메시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양욱: 북한은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해도 정신이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동시에 이 얘기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대화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곧바로 이런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외교 안보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갖는 위상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아까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양대 전쟁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중동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때 보면 거의 중동 경시 정책이라고 부를 만큼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트럼프에게 급한 문제는 이민자 추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합니다. 그러면 사실 북한은 리스트 중에 제일 뒤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협상하던 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른 것이 그 그때는 예를 들어서 비핵화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비핵화라는 건 물 건너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얘기를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끌고 가야 될 거냐, 자칫 잘못 군축 얘기로 끌고 갔다가는 북한의 핵만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전보다는 신중함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뭐라고 그럴까? 북한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김정은과 노력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빈말식으로 좋은 말 같은 것들은 계속 나갈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뭐 얘기하자. 그런데 실제 대화가 어떻게 잘 될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대화가 잘 될지 보기 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희가 좀 화면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는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김정은도 하루 종일 주민들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는 정상화하기를 원할 거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 이걸 두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간 교류를 옹호해 온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보 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6월에 북러 조약 당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안보 수장 2명의 대중국 발언도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다 이런...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트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는 한데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사실 트럼프가 최대한 압박을 구사한 다음에 김정은을 불러냈잖아요?

▼양욱: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피트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 나왔을 때 이 사람 누구야?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의 국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국방부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제정치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엄청나게 큰 조직인데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맞냐. 주 방위군 소령 출신의 참전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투 파병이라기보다는 가서 현지 유지하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관타나모 같은 데서 이제 죄수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보면 이 사람 인지도가 올라간 거는 폭스 뉴스의 진행자로서 지명도를 올린 사람이고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옹호 발언이 아니라 한마디로 트럼프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예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강경한 태도로 전환했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앞장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트 헤그세스 그 발언은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되려 이제 그림을 그려낼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낼 마이크 왈츠 그다음에 루비오. 기본적으로 당연히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 평화주의라든가 그다음에 혹은 뭐라고 그럴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트럼프는 약간 신고립주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제 우리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잭슨 주의자에 가깝다 이런 표현까지 하기는 합니다만 막상 저기 이제 임명된 인원들은 그래도 국제사회 임무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죄송합니다. 그 대상 안에 북한이 포함이 돼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예전 경선 때, 대통령 경선 후보 때 발언이기는 하지만 적이 누구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IS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명백한 사람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지금 루비오도 그렇고 왈츠도 그렇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누구냐 이런 반응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발탁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차기 트럼프 차기 2차 집권 대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트럼프 진영 안에서도 서로 유기적인 소통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의 인물들을 발탁했다고 해도 그래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양욱: 사실은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이분들이 기존에 워싱턴 정가에 존재했던 분들이고 피트 헤그세스 제외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채널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람 하나하나 누구누구 접근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10배를 내라 그러면 진짜 10배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한국이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동맹의 역할이 과연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도 좀 우리한테 뭔가를 제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적당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고 그리고 우리는 실리를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예.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미국의 그림은 실리 없는 패권주의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잘만 하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갖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입니다. 앞서 제가 잘못 소개해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