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기본 협정 체결

한국과 아세안, 즉 동남아국가연합 10개 나라가 FTA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FTA 기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쟁 해결, 경제협력 등 각 분야별 FTA 협정의 범위와 관계가 담겨졌고, 특히 모든 상품 무역에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 WTO협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무역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기본협정에는 또 방송, 영화, 자원, 에너지 등 19개 분야의 협력사업을 포함한 경제협력협정이 부속서로 첨부됐고, 참가국 통상장관들은 분쟁해결 제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내년초까지 FTA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중 태국이 쌀을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내년초 상품분야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나라 통상장관과의 회담에서, 역내 교역 품목의 97% 수준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하고, 2009년까지는 80%, 2010년까지 90%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FTA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했었습니다.
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행동계획이 채택됐고,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유무상 지원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늘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 뉴질랜드 클라크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