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입력 2024.1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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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세 차례 골프 라운딩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 시민이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6일과 13일 민 의원이 전남 나주와 광주의 골프장에서 벌인 회동과 관련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달 6일 대기업 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회동을 가졌고, 일주일 뒤에는 지인들과 함께 광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논란이 일자, 또 다른 골프 회동은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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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기간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 입력 2024-11-14 14:14:25
    광주

국정감사 기간 세 차례 골프 라운딩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 시민이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6일과 13일 민 의원이 전남 나주와 광주의 골프장에서 벌인 회동과 관련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달 6일 대기업 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회동을 가졌고, 일주일 뒤에는 지인들과 함께 광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논란이 일자, 또 다른 골프 회동은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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