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수사 최소화”…심의위 신설 추진

정부가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최소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열린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는 수사 초기부터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