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만 꼼수?…LH, “일부만 교체”

[앵커]

LH 임대아파트의 홈 네트워크 장치, 월패드 설치 문제 취재한 김영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패드는 최근 준공한 대부분 아파트에는 설치돼 있잖아요.

설치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능이 20가지나 된다고요?

[기자]

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장치인데요.

가스나 전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해 또, 화재 감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로 보통 월패드라고 부릅니다.

월패드는 기능이 복잡해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2009년 기술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정전 때 홈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예비 전원장치'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홈게이트웨이' 등 20가지의 의무 설비를 필수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시설 중심으로 의무 설치 장비를 6가지로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예비 전원 공급 의무는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예비 전원 장치 미설치 문제는 사실 민간 아파트에서도 하자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인 거죠?

[기자]

네, 월패드 설치가 확대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홈 네트워크 설비로 예비 전원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하자'라고 판단했는데요.

같은 해 국토교통부도 아파트 내 조명, 난방, 가스 등의 여러 장치를 연결해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해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LH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된 시기, LH는 일반 분양 아파트에는 의무 시설을 갖춘 월패드를 공급했잖아요.

임대아파트만 이렇게 부실한 장치를 설치했는데 LH에서는 뭐라고 해명하나요?

[기자]

네, 같은 LH가 만든 아파트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이 설계와 시공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임대아파트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건데요.

LH는 임대아파트에 당초 설계한 건 '비디오폰'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디오폰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기능만 하는 통상 '인터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H는 더 나은 안전,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 월패드로 설치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은 빼먹은 꼴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대부분 아파트가 월패드 설치를 앞다투어서 하던 시기, 임대아파트에만 애초 '비디오폰' 설계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설계상에만 비디오폰이라고 해 놓곤 부실한 월패드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준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월패드 교체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입주한 곳은 부실한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양산 사송신도시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14만 6천여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LH는 양산을 포함해 이중 공사가 진행 중인 5천6백여 가구는 설계를 변경해 예비 전원 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구당 비용이 최소 수십만 원 추가 발생하다 보니 나머지는 기존 장비가 고장 나거나 교체 시기가 되면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경기도와 경남도 등에선 감리기관이나 산하 기초단체에 관내에 LH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월패드 감리 등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상태인데요.

얼마나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