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성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주요 성과로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14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먼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기준 44.7%로 높였습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과 진로 설계 지원 센터를 2022년 78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를 새로 만든 것도 성과로 짚었습니다.

■"학교 밖·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확대"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해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 비율이 2021년 41.4%에서 올해 9월 기준 44.1%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청소년 전화 1388' 대국민 포털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첫 시행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성과로 분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는 3년 사이 피해자 지원 실적을 2배가량 늘린 점도 성과로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도 더 촘촘히 이뤄지면서,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 실적이 2021년 2,710건에서 올해 1만 71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제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등도 핵심 성과라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