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예산 삭감 예고에 “분풀이 예산 심사 당장 멈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군과 검경, 감사원 등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분풀이 예산 심사를 당장 멈춰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우리 군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 30%를 일괄 삭감하고, 핵심 군 정보 방첩부대 네 군데서 기본 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우리 군 핵심 정보부대의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하면 북한과 반국가 세력, 간첩 등 외에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검경, 감사원, 군 등 국가 핵심 기구에 대한 예산 갑질 행태, 예산 복수 행태, 특히 군 핵심 정보, 방첩부대 예산까지 손대려는 시도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분풀이 예산 심사, 입맛대로 예산 심사, 국정 마비 예산 심사를 당장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단 이유로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상임위에서 삭감한 데 이어 ‘정권 퇴진 집회 때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매월 수령하는 경비와 마약 불법도박 등 수사 사용하는 특활비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재위 예산소위에선 재해 등에 대비하고 긴급한 소요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와 기재부 운영 경비를 절반 감액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을 마비하려 하는 반면 정부 반대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일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해 소위에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개방, 양평고속도로 건설 등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혹 제기를 이어 가며 예산을 일방 삭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구 맞춤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 원안 대비 무려 1조 5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수부대표는 “이처럼 민주당은 정부 추진 정책 사업을 예산심의권을 빌미로 무차별 깎고 막아 세워 자신들 입맛대로 행정부를 길들이려 한다”며 “이젠 예산까지 볼모 잡아 대한민국을 뒤흔들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부여잡고 늘어지고 있는 건 정부 발목이 아닌 우리 민생이자 우리 국민의 발목이고, 결국 민주당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이제 제발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