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지배구조개선 강력 추진… 배임죄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한 데 재계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자 이를 반박하며 상법 개정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재계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이익을 누려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을 두고는 “주식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황당한 기대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언급한 바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