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LIVE]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1심 선고

입력 2024.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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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KBS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뉴스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KBS뉴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LIVE]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유튜브 바로가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https://www.youtube.com/watch?v=vCNRT_BY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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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LIVE]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1심 선고
    • 입력 2024-11-15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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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KBS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뉴스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KBS뉴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LIVE]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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