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협 “자영업자 기만하는 상생안, 수수료 내려도 배달비 올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을 두고 "허울뿐인 합의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넉 달 동안의 논의 끝에 어제(14일)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가협,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8개 민생단체는 오늘(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조삼모사'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가협은 "정부에서 배달 매출 상위 35% 업체의 수수료가 9.8%에서 7.8%로 줄었다고 했지만, 건당 배달비는 500원 올라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며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수수료 1%, 200원이 오르는데 배달비 500원이 붙어 총 700원이 오르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위 20% 업체 역시 실제 배달 매출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 실효성은 없고 배달앱만 이득을 보는 생색내기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제 진행된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전가협,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퇴장한 가운데 합의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반쪽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가협은 "배달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만 동의한 합의를 상생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큰 외식업계와 가맹점 업계가 반대하는데 누굴 위한 협의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의 합의는 이전보다 후퇴했다"며 "배달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 수수료 상한제 등의 입법 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배달앱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상위 35% 점포는 7.8%, 하위 20% 점포는 2%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됩니다. 단,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오릅니다.

해당 상생안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찬성했지만, 전가협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반대했습니다. 입점업체 측은 최고 수수료율을 5%까지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