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진통 예상…전북자치도 중재 요청

[앵커]

농업용 땅은 줄이고 산업용 땅을 더 늘리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 내용, 어제(14) 전해드렸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지 축소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부처마다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말 확정될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

산업용 땅을 늘리는 대신, 농업용 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농생명 용지로 지정된 18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땅을 산업 용지로 바꾸자는 겁니다.

기업 투자가 활발한 새만금의 산업 용지가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순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어제: "(새만금사업법에)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생명 용지 조성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첨단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원 상당의 농지 기금을 들여 만든 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농업용 땅을 산업용으로 바꾸려면 농업용수 관로를 없애고 흙도 더 두껍게 쌓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농식품부는 3천억 원 상당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대로,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 용지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에 반대 의견 공문을 보낸 농식품부는 거듭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산업 용지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관계 부처들의 원만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