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징역형에 “정적 죽이기 동조한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다걸기)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 터져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여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면서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 직후부터 수차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기획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제3자 특검 논의를 말하던 한동훈 대표가 특검이 아니라 특감(특별감찰관)으로 말을 바꾼 이유가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이었냐”고 되물으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