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장에 브렌던 카 지명 “FCC가 메타·구글 직접 규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브렌던 카 현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현재 FCC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카 위원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관련 항목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브렌던 카 위원은 FCC가 애플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기업들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검열 카르텔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주류 플랫폼들이 극단주의와 혐오 등 문제적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미국 우파 진영의 인식과 결을 같이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자유의 전사”라면서 “그는 미국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은 규제들에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카 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온 FCC의 권한을 확장해 미국 우파 진영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 프리프레스(Free Press)의 제시카 곤잘레스 최고경영자는 “(카 위원은) 관할권이 없는 많은 것들을 제안했고, 다른 경우에는 규칙을 노골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통신 서비스로 정의되지 않는 구글이나 메타까지 FCC의 권한을 확장하려면 의회의 새 입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언론 보도에 간섭하려는 시도 역시 현 FCC 체제에선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 위원은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나 합병 차단 등 FCC의 다른 권한을 활용해 해당 기업들을 압박하려 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카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모든 검열에 반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카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데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 위원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머스크의 노력을 지지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머스크와 카 위원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당시 카 위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FCC와 다른 기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머스크에게 ‘규제 괴롭힘’(regulatory harassment)을 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이후 올해 7월 그의 엑스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 위원은 이후로도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지난 8월에는 텍사스주 보카치아에 있는 스페이스X 기지를 방문해 머스크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출연한 것과 관련해 NBC가 FCC의 ’동등 시간‘(Equal Time) 규정을 회피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브렌던 카 FCC 위원 엑스 계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