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22일까지…정기국회 내 임명”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다음달 2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에 대해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은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친 가운데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 지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와함께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연금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이들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고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야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각각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 제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민의를 받은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