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비비 3천억 감액 잠정 합의…4.5조로 통과할 듯

여야는 오늘(18일)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3천억 원 삭감한 4조5천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절반인 2조4천억 원을 감액한 안을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일방 삭감에 항의하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재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된 예비비 편성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 일부 위원이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 삭감안을 의결한 만큼 소위를 다시 열어 수정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소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늦추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