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시하고 47억 방재설비 누락…철도공단·시공사 등 수사의뢰

개통을 앞둔 중부내륙선 2단계 공사 일부 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재특화설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2과는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사의뢰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이달 말 개통을 앞둔 중부내륙선(이천~문경) 2단계 구간 8공구에서 시공사가 사업비 47억 원을 줄이기 위해 방재특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공구 시공사는 앞서 2017년 입찰 당시 방재특화설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2천132억 원의 턴키계약을 맺은 뒤 이행확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방재특화설비를 위한 전원 공급시설에 시공사 부담으로 47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공사와 철도공단, 감리업체가 함께 입증 자료를 꾸며 내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설계자가 '해당 설비가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회의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내고, 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원설계자처럼 보이도록 참석시켜 회의 사진도 꾸며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과 시공사, 감리 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철도공단에 해당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손해액 47억여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충북 오송역의 일부 선로가 신호 제약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모르고 선로 용량만 2배로 늘리는 3조 2천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상태로면 열차 대기 시간이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고, 국토부와 철도공단 측에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