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행로에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오늘(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쓰레기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3명 등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은 수거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와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또 공중이용시설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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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수거차 사고 유족, 업체 대표 등 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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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4:05:25
아파트 보행로에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오늘(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쓰레기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3명 등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은 수거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와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또 공중이용시설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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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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