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남녀공학’ 시위 장기화?

■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MRGYkgrojIE

◎송영석: 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학 전환 그러니까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대학의 방침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시위가 벌써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교정에서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굉장히 거센 그런 상황입니다. 총학생회는 일단 무모한 공학 전환을 철회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덕여대 측은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시작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총학생회 측은 내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전달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일부터 지금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건물들을 다 봉쇄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래커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방해도 했다라고 지금 학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취업 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산적 피해를 넘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장래를 굉장히 깜깜하게 만든 그러한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저런 시위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학교 측에서는 피해 추정 금액까지 공개했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취업 박람회에 자체가 손상이 됐고 건물도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래서 24억 원에서 54억 원 정도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 측은 ‘아니 금전적인 이유로 이렇게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이냐’라면서 더욱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차이가 30억 원가량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일단은 정확한 피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동덕여대 시위 상황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여대 학생들도 시위를 벌이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동덕여대 시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이렇게 래커 칠을 한다든지 뭔가 물건이라든지 집기가 파손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7월에 한 대학 교수가 인문대 교수인데요.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학교 측이 해당 교수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면서 대자보를 붙여왔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가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니 교수가 잘못해 놓고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더욱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외면받고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이러한 파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모쪼록 원만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약 관련 이슈가 참 많은데 방송인 김나정 씨가 도마 위에 올랐군요.

▼양지민: 방송인 김나정 씨가 본인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마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본인의 SNS에 추가적으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강제로 현지에서 마약을 흡입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한 사업가를 소개를 받았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깨보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안대가 씌워졌고 내가 뭔가를 흡입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조 요청을 내가 보내기 위해서 마약 투약한 사실을 자수를 한 것이지 내가 자의로 원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경찰로부터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경찰이 곧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자의로 맞은 것이 아니다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국제공항 경찰단에서만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정말 강제로 이렇게 마약을 흡입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강제 투약을 한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항에서 마약 검사를 좀 심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난 8일에 필리핀 세부에 갔다가 한 여성이 귀국을 하다가 발생한 일인데요. 여행 캐리어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이 해당 여성을 불러세웠고 이 사실 몸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여성용품을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용품에 대해서도 다 보여달라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 여성이 어떠한 마약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수색이 맞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여성의 캐리어가 아니라 여성 일행의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걸까요?

▼양지민: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약 장비의 오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세관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마약 탐지 장비가 마약 물질과 분자 구성이 유사하면 일단은 양성으로 탐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사실 몸에 부착되어 있는 여성용품에서 이러한 분자 구조가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수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약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숨겨 오기도 하고 이렇게 부착을 해서 숨겨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석: 마약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