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연장, 내부 찬반 여론 존재…청년·노년 모두 고려해야”

민주노총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내부에 찬반 여론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정년 연장, 청년·노년 대책 모두 필요…파이를 확장해야”

양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도 민주노총 내부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으론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을 과거처럼 60세로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퇴직하고 새로 고용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일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돼 정년이 연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양질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라 청년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폭 넓게 파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년을 앞둔 노년 노동자의 생계 문제도 보장돼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년 문제, 연금 문제, 청년 고용 문제, 노동시간 문제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 연동된 문제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연일 보도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청년이 갖고 있는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년 연장과 결부됐을 때 실제 고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최근 노동부 아무것도 안 해…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양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요즘에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 차례 방문을 요청한 뒤) 대화 제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간 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 ▲파견 노동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며 “노동시간 확대는 국민과 노동자 여론에 부딪혀 실패했고 직무 성과급제는 공공기관만 압박하는 상황이며, 파견법도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 노동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놓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선 “이제는 우리 사회도 사업장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법이 차등적용 되는 것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장관이 말한 대로) 차등적용, 단계적 적용이 아니라 전면 적용을 해야 한단 입장과 고민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노총도 변화 필요…‘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

한편, 양 위원장은 내년에 설립 30주년을 맞는 민주노총의 전략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정책대회를 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혁신강화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전략 ▲민주노총 조직운영과 혁신 등 4가지 분과로 나눠 토론과 숙의를 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정책대회는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현장 토론과 조합원의 지혜를 모아내는 숙의 과정에 중심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9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선 “과거 노사정위원회도,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실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관철하고 정부 의사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영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편으론 민주노총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상이나 대정부 교섭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판’ 사회적대화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모레(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에 응할지 내부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