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쓰레기 수거차 사고 유족, 업체 대표 등 고소 외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아파트 보행로에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이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수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또 도로교통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에 담고 은닉재산 환수해야”

5·18 기념재단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5·18 조사위의 국가 보고서도 헌법 전문 수록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재단은 또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가 부정축재한 은닉재산이 드러난 만큼 재산 환수를 위한 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실효성 떨어져”

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오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대상을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항뮬러관호르몬 수치와 소득기준으로 제한하면서 올해 사업 예산 7천만 원 가운데 3명, 330만 원 지원에 그쳤다"며 지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남구 산하기관 대표 임용, 보은인사 우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광주 남구 산하기관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대표이사에 퇴직공무원 내정설이 제기됐다며, 임용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퇴직한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직 윤리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 9월 센터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공모했는데, 지난해 남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