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없어도, 조례는 남는다?”…조례 정비 시급

[앵커]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법규입니다.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강원도에는 이런 조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절정의 춤사위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홍천 출신 무용가 최승희.

2007년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춤 축제가 고향 홍천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듬해, 기념 사업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승희의 월북과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면서 축제는 4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홍천군도 기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조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남용우/홍천군 문화관광과장 :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의 어르신 봉양 수당 조례.

2014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홍천, 원주, 삼척 등이 갖고 있는 노점상 지원 조례 역시,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조례입니다.

[진두현/홍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 "불법 노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기도 하고…."]

한때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만든 농업인 국제 결혼 지원 조례.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잇따라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홍천, 양구 등 강원도 내 7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아직도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기호/홍천군의회 의원 :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집행부랑 의회랑 전달을 해서, 이런저런 조례들은 불필요하니까 정리를 하자…."]

국민의 삶을 옥죌 수도 윤택하게 해 줄 수도 있는 자치법규, 조례.

만들 때부터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