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주호 교육부총리 - “‘수능 변별력·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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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총리 - “‘수능 변별력·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입장은?”

▷ 고성국 : 지난주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한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수능입니다. 졸업생 응시자가 21년 만에 급증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도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호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장관님,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까?

▶ 이주호 : 네, 2년 지났습니다.

▷ 고성국 : 언론에서 보니까 뭐 최장수 장관 중의 한 분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던데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면요.

▶ 이주호 : 지난 2년 동안 이제 교육 개혁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쉽거나 안타까운 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 개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말씀 중에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 그러셨는데요. 어떤 점을 성과로 꼽고 계시고 어떤 점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주호 : 일단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가 사실 부모님들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 많다 보니까 또 저출생 이슈로 이어지기도 하고 해서 부모 부담에서 좀 소위 페어런트 케어에서 이제 퍼블릭 케어로,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늘봄 정책이라고 해서 늘봄학교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1시 되면 다 이제 돌아오니까 부모 부담이 너무 컸는데 이제 3시까지 적어도 2시간은 무료로 학교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늘봄 프로그램을. 상당히 만족도가 있고 올해 이제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또 2학년, 또 그다음 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늘봄학교가 상당히 빨리 뿌리 내리고 또 꽃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영아 시기, 그러니까 0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시기에 유보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유치원은 과거에는 교육부, 또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였는데 일단 복지부 기능이 다 교육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집도 교육부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모델도 지금 시범을 하고 있고 기준을 연말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작업도 계속 가고 있고 통합이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질이 높아져야 하니까요. 각각 통합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을 높이는 상향 평준화 작업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하나의 방향입니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제라고 해서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AI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은 교실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좀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권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됐고 저희들은 또 함께학교라고 해서 학부모, 교사 또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좀 과격합니다만 교실 혁명이라고 해서 수업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한테는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교사들에게는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학생 맞춤형, 또 교사들은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세 번째 분야는 대학 분야입니다. 대학은 이제 우리 사회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연구개발도 중요한데 이런 기능들과 함께 대학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지역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집중 지원하는 30개 대학을 5년 동안 1천억씩 지원하는 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게 대학 지원의 권한을 이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들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대학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대학의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전공이나 그 영역 간의 벽을 허물어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동안 한 2년 동안 교육부가 해왔던 중요한 일들을 쭉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질문드릴게요. 늘봄학교를 상당히 중요한 교육 성과로 먼저 꼽으셨는데 그런데 이게 소비자, 수요자들의 체감 만족도라고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주호 : 일단 초등 1학년을 전면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일단 29.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또 만족도 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나오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봄이라는 게 아이들이 1시에 마치면 학부모들이 대개는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학원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참여해서 펜싱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발레를 가르칠 수도 있고 훨씬 질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교육 취지에도 부합하는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또 사회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우리 교육부 직원들끼리는 야, 우리가 교육 정책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족도 높은 정책이 있었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유보통합인데요. 사실 유보통합 얘기는 뭐 수십 년 논의가 됐던 건데.

▶ 이주호 : 역대 정권에서 계속.

▷ 고성국 : 이게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안 됐잖아요.

▶ 이주호 : 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꿔서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관 통합을 먼저 하다 보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부처 통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사실은 이제 이익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제 부처 간의 그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부처의 기능 통합을 먼저 하자고 해서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결단해주셔서 복지부의 기능이 다 옮아왔거든요, 이렇게 교육부로. 그러면 교육부가 이제 일원화된 지원 체제를 가지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아까 AI 디지털 교과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이걸 사실은 상당히 낯선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불안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주호 : 사실 해외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이게 친숙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곳에서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좋은 학교 많이 보내시잖아요. 좋은 학교들, 사립학교들은 이제 이런 AI 디지털 코스웨어라고 합니다. 수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공교육 시스템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일부 학교가 할 수는 없고 사실 굉장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걸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접촉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학교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영어, 수학 그다음에 정보 교과 이 세 과목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요. 또 학년으로 보면 초 3,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170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이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진행이 돼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 따라서는 다양한 코스웨어들을 이미 시작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 그런 혁신,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다 형평성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현안도 몇 가지 좀 질문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수능 있잖아요. 이게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변별력이 있냐 없냐 이게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교육 전문가라서. 이번 수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주호 : 저희는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약속했듯이 적어도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또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입시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입시 개혁이 쭉쭉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수능 체계도 지금 고1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2028 입시라고 해서 좀 바뀝니다, 과목 체계가. 그래서 수능 과목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교에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 고성국 :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거군요.

▶ 이주호 : 개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 영, 수가 있지만 또 사회, 과학 같으면 이제 과학 쪽은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들이 있고 또 물리를 선택할 건지 뭐 생물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또 이게 난이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불리가 계속 걱정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문이과의 구분도 워낙 사실은 문이과 구분이 교육 과정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능에는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이과 구분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1이 치르는 2028 입시는 수능 체계도 상당히 단순화되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신학기부터는 상당히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 고성국 : 윤석열 정부가 교육 개혁의 첫 단추를 말씀하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사교육 카르텔은 상당 정도 척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 이주호 : 저는 이제 그 사교육 카르텔을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능 출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사교육 기관들이 카르텔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는 제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광의로 봤을 때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면들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공교육이 강화되면 당연히 사교육이 줄어드는 거니까 약화된 공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함께학교라든가 교실혁명 같은 걸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저는 사교육의 부담도 서서히 그렇지만 일관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좁은 의미의 사교육은 이미 척결됐고 광의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가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주호 :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번에 수능의 국어 영역 지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사건 실체가 밝혀졌습니까?

▶ 이주호 :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수능 출제를 할 때는 그 사이트가 임의로 만든 사이트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수능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바로 누군가가 그거를 확보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 향후에도 워낙 우리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이런 사이트 같은 게 이렇게 예시로 나타나는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이트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된 상황인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시라서 이 여야의정협의회에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10개월 가까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이 지금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정시, 수능시험은 치러졌고 또 수시 모집은 다 끝났고. 지금 그런데도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결단만 하면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 이주호 : 사실은 입시라는 것이 워낙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는 예고도 미리 돼야 하는 거고 또 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예측 가능해야 하는 거고 또 공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원칙에 비춰 보면 지금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학부모들, 또 입시생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교육부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2025년도, 내년도 입학 정원 문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주호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사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한 인원을 대학에다가 양성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학은 그 확보된 수만큼을 선발해야 하는 거죠, 모집 선발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어떤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갑자기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덕여대에서요. 그리고 이게 전국 여대로 확산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주호 : 일단 저희가 크게 대학의 자율 원칙이 있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부터 해서 입시 문제까지 대학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부는 큰 교육 정책의 틀을 가지고 일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개혁 자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고성국 : 어떤 형태로든 대학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 설정과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떤 결정이든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주호 : 만약에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대학들이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합의 형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이 대담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의 교육 개혁과 교육 행정의 성과에 대한 또는 중점 과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2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대목이 좀 아쉽습니까?

▶ 이주호 : 저희가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사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가 잘 가꿔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시하거나 해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런 체제를 위해서는 또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교를 해야 하는 대학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그러면 사립대학구조개혁법이라고 해서 그런 폐교가 좀 원활히 되도록 신속히 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그것도 한 20~30년 된 법입니다. 아직 통과가 국회에서 안 돼서 거의 이제 통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국회랑 같이 협력해서 올해 가기 전에 꼭 좀 통과시켜서 대학의 혁신 생태계가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야당하고 대화는 좀 되십니까?

▶ 이주호 : 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여야 협치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하는 평가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해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또 국회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주호 장관께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아주 빠르게 말씀을 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행정 전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 청취자들께서 좀 이해하신 그런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주호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