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0일) 국민의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