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고액체납자 1,599명…1인당 평균 5,600만 원 미납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59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만 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으로, 이 가운데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1,599명, 체납액은 888억 원입니다.

이번 신규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액이 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이 포함됐습니다.

신규 명단 공개자를 보면, 개인은 1,183명(620억 원), 법인은 416곳(26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600만 원입니다.

구간별 체납액으로 보면,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898명 56.2%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1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4.3%, 1억 원 이상이 11.2% 등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28.4%, 60대 27.7%, 70대 이상 20.9%, 40대 16.0%, 30대 이하 7.0% 순입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55살 이 모 씨로 14억 1,100만 원, 법인 기준 최고액 1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 13억 2,900만 원입니다.

이번 신규 명단이 추가되면서 공개된 전체 체납은 기존 만 1,087명·체납액 1조 3,230억 원을 포함해 체납자는 모두 만 2,686명, 체납액은 1조 4,11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기준 151억 7,400만 원을 체납한 65살 오 모 씨, 그다음은 134억 1,700만 원을 체납한 41살 안 모 씨입니다.

법인 최고 체납은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 원)이며, 2위는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 원)로 두 회사 대표는 모두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입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