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여당 “정부사업 무력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 원 증액되고 약 17억 원 감액돼 총 10억 원가량 순증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 5천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 경비 3억 원,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6억 8천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입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 4천만 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 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 원) 등은 증액 항목이며,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 7천만 원 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 7억 4천만 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 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R&D 예산은 63억 원 감액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 3천만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 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