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드 기밀 유출’에 “안보 자해행위…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은 오늘(2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드 관련 군사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을 두고,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군사 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데, 왜 한미동맹 군사정보를 넘긴 건가"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불1한' 정책을 언급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이 불가하다, 사드 추가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다"라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리는 얻었나, 당시 중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고 북핵 억제를 위해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 중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이고,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 국익을 얻는 데 유리하다"며 "민주당도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가 기밀을 다른 나라와 시민단체에 넘겼다는 건 국익에 반하는 국기 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정치 탄압이라며 당시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논점 일탈이자 얄팍한 물타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안보에까지 위해를 가한 행위로써 국방·외교적으로도 동맹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매국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진용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