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새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간소화…기간 140일 이내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혁신적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관련 용품 제조업 등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께서 다양한 레저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온실가스 저감효율에 대한 측정부담을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모두 13건의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라며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과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기 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