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cc·500만원’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에 대한 기준도 개선됩니다.

■내년부터 ‘2,000cc·500만 원’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내년부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또, 현재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용 기준도 내년부터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