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오늘(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오늘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참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며,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늘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는 앞서 임금체계 개편, 임금 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