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형평성’ 불만

입력 2005.12.14 (22:1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치권에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 우리당은 김대중 정부만 처벌하고 김영삼 정부는 불기소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청 내용 공개와 수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열린우리당 대변인): "X 파일 수사를 위한 특별법만이 의혹해소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입니다."

한나라당은 도청 전말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한편으론 현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계진(한나라당 대변인): "노정권도 도청의혹 있다. 제도적 법적으로 도청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만 처벌했다, 민주 노동당은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며 각각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내용 공개는 민간위원회, 수사는 검찰이 하자는 여당의 특별법과 공개와 수사를 특별 검사가 하자는 야 4당의 특검법이 계류돼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최근 공개는 민간 위원회가 하되 수사는 특검이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민간 위원회를 통한 공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특별법과 특검법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절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권 ‘형평성’ 불만
    • 입력 2005-12-14 21:03:3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권에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 우리당은 김대중 정부만 처벌하고 김영삼 정부는 불기소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청 내용 공개와 수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열린우리당 대변인): "X 파일 수사를 위한 특별법만이 의혹해소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입니다." 한나라당은 도청 전말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한편으론 현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계진(한나라당 대변인): "노정권도 도청의혹 있다. 제도적 법적으로 도청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만 처벌했다, 민주 노동당은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며 각각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내용 공개는 민간위원회, 수사는 검찰이 하자는 여당의 특별법과 공개와 수사를 특별 검사가 하자는 야 4당의 특검법이 계류돼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최근 공개는 민간 위원회가 하되 수사는 특검이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민간 위원회를 통한 공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특별법과 특검법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절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