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혐의”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ICC는 현지시각 21일 성명에서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ICC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CC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 등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생존 필수품인 식량과 물, 의약품, 의료용품, 연료, 전기 등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민간인 일부가 파멸에 이르는 환경을 조성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의 죽음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는데, 데이프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자행한 혐의로 하마스 지도부인 야히아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ICC 124개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해외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반유대주의적이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엑스, 옛 트위터에서 "악의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결정이 민주주의와 자유보다 테러와 악의 편을 선택하고, 사법체계를 하마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인간방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