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탄핵쇼, 사당화 넘어 우상화”

입력 2024.11.22 (06:15) 수정 2024.11.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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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묻지마 탄핵쇼라며 이는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 처벌을 낮추기 위해 국회 힘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또다시 검사 3명 탄핵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라며 탄핵쇼, 탄핵 중독당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당으로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쟁용 탄핵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발의시) 수사와 공수유지 차질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 끌어보겠단 속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을 전후해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벌금 기준을 현행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국회 힘을 동원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런 법을 냈단 것은 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함께 민주당 내에서 당비로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당시 법원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친명계 외부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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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2 06:15:52
    • 수정2024-11-22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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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묻지마 탄핵쇼라며 이는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 처벌을 낮추기 위해 국회 힘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또다시 검사 3명 탄핵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라며 탄핵쇼, 탄핵 중독당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당으로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쟁용 탄핵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발의시) 수사와 공수유지 차질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 끌어보겠단 속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을 전후해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벌금 기준을 현행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국회 힘을 동원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런 법을 냈단 것은 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함께 민주당 내에서 당비로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당시 법원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친명계 외부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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