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초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각각 4명과 6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과밀 특수학급이 해마다 증가해 특수 교사들의 학생 지도도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수 기준을 낮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