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예산 삭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예산심의소위에서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 등을 각각 30% 삭감했습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를, 도박과 마약 등 심각한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도 배로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이며,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