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할지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지난 12일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부는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항고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재기수사(재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검은 하급 검찰청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이 항고사건 수사에 들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지금까지 지휘권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총장 지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고,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4년 넘는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고발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