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결정권’ 부산시 환원, 시의회서 제동

[앵커]

부산시가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주민 기피 시설'의 결정권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포화 문제를 두고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2022년 8월, 한 업체가 이곳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고 부산시에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장군과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 속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성구/기장군 장안읍주민자치위원장 :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특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여건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자 계획대로라면 이곳에는 1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지역에 운영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단 한 곳뿐.

이마저도 포화율이 70%나 되고, 내년 3월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매립장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부산시는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던 '기피시설'의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돌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종철/부산시의원 :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궤도, 도축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하여 기존에 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시설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매립장 포화 문제를 해결해 줄 돌파구가 될 거라 기대했던 부산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 "신규 매립장 설치 시 행정 절차 기간 및 민원 발생 등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기존 매립장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기장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매립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