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트럼프 패닉’ 증시 안정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뒤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하면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여기에 커질 대로 커진 가계부채는 내수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금융시장,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증시 그야말로 추풍낙엽입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국내 개인 투자자들조차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트럼프라는 대외 충격 말고도 우리 금융시장 자체가 허약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정책의 총 사령탑이죠.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환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바로 질문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에 관심 많은 분들 많은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그제 금요일 2500을 겨우 넘었고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24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 2400 붕괴된 거 올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현재 한국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회복될 것 같습니까?

김병환 :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낙폭이 큰 건데요. 큰 이유를 보면 결국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고 하는 조치들 또 중국에 대해서 더 관세를 올리고 하는 조치들이 우리 주력 산업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컸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낙폭이 컸고요. 반면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업종은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떨 거냐 이것이 이번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하는 키는 결국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체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하는 금융 그리고 통상 그리고 산업을 넣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다시 가동을 시켜서 이 부분에 민관이 같이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우리 증시 체질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요 기반이 약한 거 또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우려들 이런 부분들의 체질 개선 노력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게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대홍 : 오늘 저희가 어렵게 위원장 모셨기 때문에 증시 관련돼서는 외적인 요인 또 내적인 요인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전에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증시가 지금 얼마나 호황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미국 S&P 500 지수 추이, 이거 보면 트럼프 당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일날이었어요. 7일날인데 저때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11일날 최고점을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자들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고 있어요. 저희 KBS 기자가 그 상황 리포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병환 : 제가 미국 증시까지 전망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시장의 평가를 들어보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 이게 새로운 AI 시대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거다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떤 외국계 금융 회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봐서 약간 조금 과하게 올랐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런데 단기간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으로는 미국 증시가 조금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나라 주식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런 상황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전 세계가 미국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위에서 생각하는 우리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김병환 : 결국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주식을 많이 사러 가는 거는 결국 그게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우리 증시가 매력도를 높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러려면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주력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주식시장을 이끌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더 경쟁력을 가지고 이 위기에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로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세제상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데 대해서 우려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개선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인데 주식 하는 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 금리 개입할 때는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고 빠른데 증시 폭락할 때는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환 : 증시가 떨어질 때 저희들이 과거 코로나19 때나 이렇게 많이 위축됐을 때 썼던 수단들은 있습니다. 수단들은 있고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그러면 그런 수단들을 쓸 거냐 하는 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리포트를 주셨지만 2400이 깨지고 내려갔다가 또 2500까지 일부 좀 회복이 됐지 않았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시장이 그런 과정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그러면 그때그때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판 역할로서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안전판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시 안정펀드, 증안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쓰는 건 어때요?

김병환 :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김대홍 : 유효해요?

김병환 : 예. 유효하고 언제든지 준비해서 시작합시다 하면 거기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일 거냐. 아까 말씀드린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가를 어떻게 보면 부양한다는 측면보다도 안전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저희들이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 외적 요인 못지 않게 내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밸류업 아닙니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정부도 보면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요.

김병환 : 올해 2월에 방침을 밝히고 밸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발표를 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일 건지를 공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80개 기업들이 소위 본공시 또는 예비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밸류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표할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아주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또 정부가 제도적으로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을 하거나 할 경우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그러면 또 모멘텀을 얻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주주 환원을 더 하라.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여달라는 제안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한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10월 같은 기간에 비해가지고 2배 내지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기업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자기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그런 계획을 주주들하고 어떻게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 문화, 인식 이런 부분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시장에도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얼마였죠?

김병환 : 10조.

김대홍 : 10조를 얘기했나요? 그거를 투입하겠다고 해도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김병환 : 그것도 일종의 주주 환원 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밸류업 정책을 2월달부터 추진을 쭉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밸류업 정책이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김병환 :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이 몇 개월 추진해서 외국인들이 사느냐 아니면 나가느냐로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짧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게 보고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하면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오고 가치를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일본 예를 많이 듭니다. 밸류업을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 보면 제가 지난 9월에 한번 직접 방문해서 기업들도 만나고 감독당국도 만났는데 한 10년 정도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10년 정도 추진했고 그게 한 1, 2년 길게 봐도 한 2, 3 정도부터 성과가 나온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월 이렇게 짧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꾸준히 성과가 나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거래소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도입한 지 석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석 달도 안 돼서 종목을, 구성 종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많은데 이거 왜 바꾼 겁니까?

김병환 : 아마 거래소에서 전문가들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밸류업 지수를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언론이나 시장에서 이런 기업이 왜 빠졌느냐, 이런 기업은 왜 들어갔느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밸류업 지수라는 게 한번 정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편입 종목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바꿉니다. 바꾸는 과정이 예정돼 있는 건데 이번에 그런 비판도 있고 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그런 비판이나 지적을 조금 반영을 해서 개편을 해보겠다 하는 건데 원래 지수라는 것이, 편입되는 종목이라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김대홍 : 공매도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금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병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홍 : 내년 3월인가요?

김병환 : 정확하게 3월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대홍 : 그때 다시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병환 : 그때 공매도를 금지할 때 불법 공매도가 많이 적발이 됐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게 이렇게 만연하면 시장의 적정한 가격을 찾아내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도 고치고 그리고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식을 차입을 하든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잔고 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도 중앙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를 위한 법은 개정이 됐고 하위 법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는 3월 31일에 재개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내년 3월 31일 이후 공매도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병환 : 예. 불법에 대한 감시 장치를 만든 이후에 그렇게 3월 31일날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 중에 또 하나 보면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폐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어쨌든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그걸 보면 금융위의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한데 저희 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어쨌든 간에 야당을 꾸준하게 설득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위원장이 보시기에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병환 : 금투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시행이 예정돼 있는 거였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래서 투자자들이 내년 시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가 확정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그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폐지를 발표를 하셨지만 아직 법이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빨리 금투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줬으면 그러면 더 불확실성이 확실히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홍 : 빠르면 법안을 보니까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이달 안에도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환 :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좀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여러 차례, 저도 드렸고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폐지를 결정을 한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빨리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법 개정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 요약인데요. 보면 핵심은 이사, 이사의 역할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성문화 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가 더 이상 회장이나 사장의 거수기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환 :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결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나 일반주주 보호를 소홀히 했던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도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도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되겠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가 지금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김병환 :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해야 될지를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재계에서는 그러면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한..

김대홍 : 어제인가요? 그제 보니까 재계에 있는 사장님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합동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김병환 :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몇 차례 사례를 봤습니다만 이런 상법이 개정이 되고 주주의 충실 의무를 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해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고 그럼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기업 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면만 있는 거냐.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지배구조 문제가 나왔던 케이스들이 주로 합병, 분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합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가지고 이사회 결의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가지고 한쪽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케이스,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 주가로 하던 부분을 폐지를 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액을 합병 가액을 청해라. 외부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그거를 공시해라.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분할의 경우에는 물적 분할의 경우에 우량한 부분을 자회사로 분할을 해서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기존의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상장을 할 때 기존 주주에 대해서 자회사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먼저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법의 어떤 부작용 부분을 피해가면서 실효적인 지배구조 개선, 일반 투자자 보호 이런 조치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정부 여당은 그거 말고도 보면 세법 개정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부 여당 보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중요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가업상속승계 제도 이거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야당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법 개정. 상법 개정하고 세법 개정을 동시에 다 추진을 해야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환 : 지배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 상속세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김대홍 : 넘겨주려고 하면 주가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환 : 낮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김대홍 : 참 코미디 아닙니까?

김병환 :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상속세를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냈는데 그밖에도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가지고 ISA라고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거기에 세제 혜택을 좀 넓혀 주는 거 그다음에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을 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고 같이 법안이 되면 좋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병이나 물적 분할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고 세법은 세법대로 논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함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사실 금융위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권에서 보니까 강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픽 보시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한 모임에서 얘기한 건데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수준 지속하면 금융사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충족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은행이 굉장히 바빠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김병환 : 아마 진옥동 회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은행들이 외화를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BIS 비율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을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환율이 지금처럼 절하가 되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원화로 환산하면 규모가 커집니다. 소위 위험 가중 자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BIS 비율이라는 게 자본 대비 위험 자산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BIS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BIS 비율이 은행들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되고 있는 BIS 비율에 비해서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걱정할 거는 아니다?

김병환 :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감독기관으로서도 저런 우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 금융시장을 둘러싼 현안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상자산 코인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금을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면 제 주위에도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2기 정부,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까?

김병환 :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어떤 육성할 가치가 있느냐 또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몇 년 지나면서 국가마다 조금씩 조금씩 제도화 하고 육성해 나가는 정책의 어떤 수준, 이것이 다 다르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 그동안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보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책이 실제 취임을 하고 정책이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 보호에 더 치중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위험한 거고 사기성이 농후한 거기 때문에 제도화권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7월 19일날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래서 그거를 제도권으로, 법이 되면 제도권으로 넣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감시 감독 그다음에 의무 부여 이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육성을 위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거,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나라가 혹시 스탠스가 바뀌느냐 하는 부분까지 좀 보고 또 국내의 어떤 여건도 좀 보고 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고 지금 가상자산위원회라고 자문기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가 출범을 있습니다.

김대홍 : 밑에 두지 않았습니까?

김병환 : 11월에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11월에. 거기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어떤 폭과 속도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거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비 자산 또는 국가 안보 핵심인 비축자산으로까지도 육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병환 : 그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먼 얘기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이 시장을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관계를 맺을 거냐. 이런 부분이 우선이고 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더 할 거냐. 이것이 우선이고 비축 자산으로 두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이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까지도 충분히..

김대홍 :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김병환 :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궁금한데 돈이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코인 시장, 가상자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22일 기준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요. 15조 6,800. 그런데 가상자산 보세요. 17일 오전 기준인데 20조. 그러니까 훨씬 넘거든요. 이거 보면 뭔가 조면서 좀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환 :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데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래량이 가상자산 쪽에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저기에서 불공정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변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급하게 커져가기 때문에 저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 요동치는 우리 금융 시장 상황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응 방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그리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 꼼꼼히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난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계부채가 2021년에 보면요. 1,862조 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 3분기입니다. 올해 3분기 보면 1,913조. 엄청 늘었는데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병환 :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어떤 시각, 어떤 지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 절대액은 조금씩 조금씩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줄어드는 상황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위기가 오거나 침체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절대액이 느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GDP 대비,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어떤 비율로 가느냐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 가계부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도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 그리고 23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이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지금 한 2~3년간 하향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좀 진정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부동산 시장과도 연계가 되어서 늘어나고.

김대홍 : 주택담보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환 : 맞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했고 또 은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10월부터는 조금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중소업자,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회사 운영 자금이라든지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서민들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그 담보로 맡겼던 그 집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환 : 어려우시니까 집까지 담보를 맡겨서 사업 자금으로 쓰든 생활자금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경기가 좋아지는 게 근본적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근본적인데 그래도 어렵게 어쨌든 빌려서라도 조금 버티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의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가계대출 이런 제한을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이름으로 집을 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도도 관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 정부 들어와서는 그 한도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LTB나 DSR만 맞추면 거기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했는데 최근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라고 하면서 일부 은행에서 한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조금 원위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집까지 담보를 맡겨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어려워지시면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미리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 기금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채무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재기를 도와드리는 그런 대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도와드리겠다.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넣어서 가계대출을 좀 자제 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받는 게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바로 저 그래프인데요. 위에 있는 게 은행이고 아래에 있는 게 제2금융권인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좀 증가하되가 8월달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제2금융권은 오히려 8월, 9월되면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저것도 어떻게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김병환 : 네. 점검하고 있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습니다만 올 상반기까지 보면 제2금융권이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가계대출이 아예 마이너스로 오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일부는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을 거고 일정 부분은 또 제2금융권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동안에 마이너스를 저렇게 오랜 기간 가져갔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금융권, 2금융권을 다 포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어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대홍 : 은행들의 이자 장사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서 대출 금리는 올렸어요. 그러면서 예금이나 적금 금리는 낮춘 거죠. 대출 금리는 올리고 낮추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은행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금융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죠?

김병환 : 은행이 예금하고 수신하고 관련해서 예대금리차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잔액 기준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예대금리차 그리고 신규로 나가는 여신 또는 신규로 받는 수신의 예대금리차를 봐야 되고요. 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그동안에 어떤 경쟁을 촉진하고 하는 노력 등으로 예대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간이 지나면 더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대금리가 반영이 돼서. 신규는 조금 저희들이 오해를 줄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리를 올리라고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 건 전혀 아닙니다. 가계대출을 줄여라라는 조금 감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7월, 8월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의 메시지는 금리조정보다는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여신을 좀 더 관리를 해달라라는 걸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대출 금리를 내리는 게 조금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 금리는 빨리 내리는 거고. 그래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좀 빨리 반영되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 비판 이자 장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융권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덕적 어떤 모럴해저드 같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김병환 :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모럴해저드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회사 내부의 통제 시스템으로 모럴해저드를 적발을 빨리 해내가고 방지, 예방하는 것이 결국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두 측면에서 다 지금 완전하지 못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은행들에 대해서 금융 회사에 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갖추고 있는지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무 구조도로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책무 구조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어떤 일을 할 거냐까지는 은행 금융 회사들이 그 계획을 그걸 만들어서 제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방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아예 금융판 중대재해 처벌법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김병환 :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문제가 됐던 것이 오히려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CEO한테 모든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판의 포인트였는데 금융회사에 도입하는 책무구조도는 CEO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 담당 임원별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를 상당히 보완한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 은행 사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보니까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금감원에서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융위도 일정 부분 책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환 :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에 따라서 금감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중한 인식 하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불법사 금융 이 피해도 보면 금융위의 아주 중요한 민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2020년에 한 7,3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이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2,000건으로 크게 늘었어요.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 차 때 불법 사금융하고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물론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불법 사금융 피해, 줄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환 :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금리가 장기화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 소위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던 금융기관들이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규모가 좀 총액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고 몰리는 그런 어떤 여건이 지금 형성 돼 있다. 그러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었고 해서 금리 여건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언제든지 이 부분은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처가 합쳐가지고 하여튼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거 건수 인원을 보니까 지난 해 10월까지 비교해보면 인원으로 한 64%, 검거 인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단속도 좀 많이 하고 저희 제도적으로는 이번에 대부 업부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행이나 뭐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아예 계약을 무효화 해가지고 원금, 이자 다 무효화한다는지 그리고 처벌하는 수위를 굉장히 높인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인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서민 금융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재점검해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난 달이었죠.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김병환 : 네. 그거는 채무가들이 연체를 하는 경우에 이게 약간 사금융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기존 금융회사에서 내가 빌렸는데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은행에 대해서 내가 채무재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채권 추심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또 불법 사금융하고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채권추심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7일 동안 7회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포함하기 위한 법이 지난 10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금융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병환 : 여러분들이 보통 대출을 받아놓고도 어떤 다른 데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를 갖다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병환 :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시기도 하는 데그게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 IT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은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모바일 폰으로 확인만 하시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들이 조회가 되고 금방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비교. 비교하면서.

김병환 : 네.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자가 더 싼 거, 더 조건이 좋은 걸로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29만 명이 한 16조 원 정도 대출을 갈아탔습니다. 갈아타고 금리 혜택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5% 포인트 정도 낮춰졌다. 금액으로 보니까 연 180만 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이익 얘기를 하시고 경쟁 얘기를 하시는데 금융 회사를 새로 만들고도 하지도 않고 이 시스템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의 효과를 누리게 된 거고 그거를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고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나오신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부동산 PF 문제. 이게 한때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부동산의 뇌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김병환 : 우려됐던데 비해서는 상당히 연착륙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부가 감독 기관이 전체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실한 데를 한번 발라봤습니다. 발라봤더니 전체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한 10% 미만 정도가 지금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라. 팔거나 아니면 충당금을 더 사서 빨리 정리를 해라라고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분류된 데는 정상적으로 자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했던 부동산 PF 문제는 연착륙 중에 있다. 연착륙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대홍 : 여야가 보면 반가운 소식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 돈을 맡겼던 사람이 그래도 이자를 조금 더 주니까 제2금융권으로 연쇄적으로 막 이동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병환 : 아무래도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나눠서 이렇게 내고 있다가 고금리를 제시하는 제2금융권으로 옮길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아까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대홍 : 실손보험 전산화 문제 관련해서는 일부 의료기관에 여기 좀 가입을 안 해가지고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다 해결됐나요?

김병환 : 부족하게 출발을 했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참여하겠다라고 한 병원은 대상 병원 중에 청구 건수 기준으로 보면 6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스템이 연결이 되는대로 수개월 내에 혜택을 보게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임기 중에, 지금 한 넉 달 됐나요? 취임하신지 넉달 됐는데 임기 중에 꼭 이것만은 하고 싶은 금융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병환 : 구체적으로 뭘 밝히기보다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은 글로벌 위기,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위기를 넘기는 부분, 고금리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생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의 부분에 좀 집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고 해서 그동안 조금은 속도가 느렸던 금융의 혁신 그리고 금융의 혁신은 또한 한 다른 면으로는 포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까 말씀하신 금리 부담이 또 금융 접근성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서 금융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