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 쟁점은?…결과 따라 피선거권도 영향

[앵커]

오늘 선고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의 쟁점을 현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말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자 핵심 증인이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진성 씨-이재명 대표/2018년 12월 22일 :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김진성 씨-이재명 대표/2018년 12월 24일 :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위증교사 죄는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성'과 위증을 주문하는 '교사 행위', 그리고 '허위 진술' 등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해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해 달라'는 직접적 표현은 녹취에 나오지 않으며, '기억을 되살려서' 등과 같은 발언으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성 씨 증언이,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대표 측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져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역시 박탈돼 다음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화면출처:유튜브 박균택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