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그제 조사…에어비앤비에 수사협조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토요일인 그제(23일)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문다혜 씨에 대해) 지난 토요일 출석 조사를 했다"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해서 송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영업 기간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 특정을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숙박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어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글이 게시된 것 관련해서는 6건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다.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불송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등 경기도청 예산유용 사건을 지난주 검찰이 기소한 것 관련해서는 "전체 사건에 대해 불송치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법인카드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무관에 대해서는 송치했고,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불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송치 요구해서 송치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최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 관련 참고인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사실 법리 판단을 경찰과 다르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학 전환 논의가 불거지며 교내 시위가 발생했던 동덕여대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아닌 제3자로부터 6건의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건조물 침입과 인터넷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주 대법원에서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관련해서 우종수 본부장은 "모든 수사심의 사건에 판례가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대법원은 강원경찰청 사건을 심의한 것으로,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아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시도경찰청에 대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무리가 없는 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