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에 인건비까지…“초등학생도 안 할 보복”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예산 증감액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 이른바 쟁점 예산안이 줄줄이 '보류' 처리되면서 올해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상당액이 회의록도 남지 않는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소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매년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예결 소위에서 '보류'로 넘긴 예산안을 여야 원내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소소위'에서 조율해 왔습니다.

소소위는 회의록을 남기는 예결 소위와 달리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 심의'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특활비 80억 원, 특경비 506억 원 감액안 등 '보류' 결정

국회 예결 소위는 지난 18일부터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심의해 넘긴 예산안을 상임위별, 예산 사업별로 정부 측 입장 등을 듣고 감액과 증액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별활동비 등 이른바 여야 쟁점 예산도 증감액 논의 대상이 됐는데, 대부분 '보류' 결정됐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검찰 특활비 80억여 원에 대한 감액안에 대해 정부 측이 정부안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 소위 위원장은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506억여 원에 대한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도 정부안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여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모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야당 주도 특활비 예산 삭감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경찰 특활비 31억 원 전액 삭감..야당 단독 의결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법사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특활비 삭감에 대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 삭감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인건비 등 대폭 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 5천만 원, 운영지원과 기본 경비 3억 원,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6억 8천만 원 등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액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 이유로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겉으로만 5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를 외쳤을 뿐, 속내는 2인 체제를 방치해 방통위 의결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임이 틀림없다"면서 "이율배반과 자기부정으로 가득 찬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정적 횡포, 피해는 국민에게"…"특활비 삭감하고, 검찰개혁"

이 같은 특활비 삭감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정적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표가 수사받는 등 이런 식의 사적인 어떤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0으로 만든다? 이건 초등생도 잘 안할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들도 결국은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증빙자료 하나 없이 편성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만 586억 원에 달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관대한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특경비 등 근거 없는 불법 편성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증빙을 못 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특활비 삭감과 검찰개혁을 연결 지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