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신중 검토 필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조항에 대해 강원도 인구 1인당 도의원 비율이 3.2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원과 국제학교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최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