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현역의원 사법리스크…선거법 재판 본격화
입력 2024.11.26 (07:38)
수정 2024.1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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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본격화화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 광주지방법원.
광주동남을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25일) 열렸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측은 사촌동생이 벌인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권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다음달 10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2천 8백만 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까지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져야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현역 의원 관련 재판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어제(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본격화화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 광주지방법원.
광주동남을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25일) 열렸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측은 사촌동생이 벌인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권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다음달 10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2천 8백만 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까지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져야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현역 의원 관련 재판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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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본격화화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 광주지방법원.
광주동남을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25일) 열렸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측은 사촌동생이 벌인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권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다음달 10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2천 8백만 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까지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져야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현역 의원 관련 재판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어제(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본격화화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 광주지방법원.
광주동남을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25일) 열렸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측은 사촌동생이 벌인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권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다음달 10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2천 8백만 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까지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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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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