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정 공개 ‘제각각’…취지 무색

[앵커]

기초의회도 국회처럼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신상 노출을 꺼리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하는 기초의회는 많지 않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의 예산 집행 문제점을 질타하는 의원들.

인사 과정의 의혹도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부산 동구의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다.

[김미연/부산 동구의원 :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실시간 온라인(생중계)은 꼭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기초의회 회의 공개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기초의회 중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생중계하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생중계 시설 도입에 2억 원 상당의 초기 비용이 드는 등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안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다 공무원들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동구청 공무원들은 "신변 노출이 부담스럽다"며 생중계를 반대해 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민들이나 다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하자, 하지 말자' 약간 그게 좀 찬반이 있었는데..."]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 공개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기초 지자체나 기초의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개 범위나 기한이 기초의회별로 제각각인 만큼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옥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