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밀어 넣은 선심성 예산…곳곳 무산·지연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중복되거나 사업이 무산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민원 등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업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데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추진한 사업도 13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가 추진할 여력이 없거나 준비가 안돼 무산되거나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