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신분증을…‘모바일 주민등록증’ 다음달 도입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 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