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의 요구…“위헌성 여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제3자 추천 형식을 갖췄지만 야당이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열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7일/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 "이거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지 12일 만으로, 취임 후 법안 수 기준 2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정부는 법안의 위헌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또, 그마저도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무제한 거부할 수 있어,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